반응형 전체 글330 산재의 흔한 사례들 51 - 중국에서 교통사고의 경우 국내 사업장에서 채용되어 해외 법인에서 근무하던 중 교통사고로 재해를 입은 사례에서, 사용자의 실질적 지휘·감독과 급여 지급이 모두 국내 본사에서 이루어진 것이 확인되어, 해외파견이 아닌 해외출장 근무자로 판단되어 업무상 재해로 인정된 사례입니다. 산재보험 적용여부를 결정짓는 핵심은 ‘형식’이 아닌 ‘실질적 고용관계’입니다.1. 사건 개요청구인은 ○○(주)의 중국판매법인에 파견되어 근무 중이던 2018년 10월 18일, 중국 내 전략회의 행사에 참석하던 중 교통사고를 당하여 '외상성 경막하출혈'을 포함한 중상해를 입고, 이후 산재보험법에 따른 최초요양급여를 신청하였습니다.하지만 원처분기관은 청구인이 해외파견자이며, 산재보험 임의가입 승인 절차가 없었다는 이유로 최초요양급여를 불승인하였습니다.2. 처분 내.. 2025. 4. 2. 산재의 흔한 사례들 50 - 추가상병 발생의 경우 산재 치료 중 복합부위통증증후군 1형(CRPS)이 새롭게 진단되었으나, 원처분에서 인정하지 않자, 청구인은 구체적인 증상과 임상적 근거를 토대로 심사청구를 제기했고, IASP 기준을 충족해 결국 추가상병으로 승인된 사례입니다. 업무상 재해 후 후유증에 의한 추가질환은 증거자료가 핵심입니다.1. 사건 개요청구인은 2018년 2월 11일 공사 현장에서 문짝을 운반하던 중 사고로 인해 좌측 하퇴부 심부열상, 피부결손 및 괴사, 좌측 슬관절 염좌 등 다발성 부상을 입고 요양하던 중, 이후 좌측 발목 및 발 부위에 심한 통증이 지속되면서 복합부위통증증후군 1형(CRPS Type 1) 진단을 받고 추가상병을 신청하였습니다. 하지만 원처분기관은 영상 검사 및 이학적 검사 상 CRPS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자문의사 소견.. 2025. 4. 1. 산재의 흔한 사례들 49 - 중국 현지에서 사고발생의 경우 국내에서 채용되어 해외 출장 중 발생한 재해는 국내 산업재해보상보험법의 보호를 받을 수 있을까? 이번 사례는 중국 설치공사 현장에서 근무 중 재해를 입은 근로자가, 형식상 해외파견이 아닌 실질적 '출장'으로 판단되어 업무상 재해로 인정받은 사례로, 해외 근무 중 산재보상 인정 기준에 중요한 판단 요소를 제시한다. 출장과 파견은 단순한 용어 차이가 아닌, 실질적 법적 적용 여부에 영향을 미치는 중요한 요소다.1. 사건 개요청구인은 중국 A회사 설치공사 현장에서 근무 중 2018년 11월 4일 오전 8시 50분경 코일 전도로 인해 양쪽 다리가 협착되는 중대 재해를 입었다. 그 결과, ‘경막하출혈, 늑골 다발골절, 뇌출혈, 대퇴골 골절, 심부정맥혈전증’ 등의 중복 상병으로 진단되었다.청구인은 사고 이후 산업.. 2025. 4. 1. 산재의 흔한 사례들 48 - 산재 적용제외 사업장의 경우 가정 내 고용인지 사업장의 근로자인지 구분이 모호할 경우, 산재보험 적용 여부는 실제 근무 내용과 사업장의 연관성에 따라 판단된다. 이번 사례는 체험학습관 옆 주택에서 근무하던 일용직 근로자의 재해가, 가구 내 고용이 아닌 사업장 관련 업무로 인정되어 산재 승인으로 뒤집힌 중요한 판례이다.1. 사건 개요청구인은 2018년 10월 8일, 체험학습관 옆 공터에서 목재를 절단하던 중 “우측 엄지손가락 원위지골 골절, 장굴근 손상, 부분 절단” 등의 심각한 부상을 입고 산업재해보상보험법(이하 ‘산재보험법’)에 따라 최초요양급여를 신청하였다. 하지만 원처분기관은 해당 근무가 개인 주택에서 이루어진 고용활동으로 판단하여, 산재보험법상 적용 제외 사업에 해당된다고 보고 최초 불승인 처분을 내렸다. 이에 청구인은 ‘사.. 2025. 4. 1. 산재의 흔한 사례들 47 - 사업주의 배우자 사고의 경우 가족사업장에서 근무하는 배우자가 산재보험에 가입되어 있음에도 불구하고, 근로자성 및 업무상 재해 인과관계가 인정되지 않아 산재 불승인된 사례다. 이번 사례는 근로계약서 부재, 근태기록 미비, 가족관계 등으로 인해 산재보험법상 근로자로 인정받기 위해 어떤 기준이 필요한지 명확하게 보여준다.1. 사건 개요청구인은 2019년 5월 8일, 무거운 물건을 들기 위해 허리를 숙이는 과정에서 ‘뚝’ 하는 소리와 함께 극심한 통증이 발생했다고 주장하였다. 병원 진단 결과 ‘요추부 염좌’ 진단을 받고, 같은 달 15일 산업재해보상보험법에 따라 최초요양급여를 신청하였다. 청구인은 자신이 일용직 근로자이며, 산재보험에도 가입되어 있으므로 명백히 업무상 재해라고 주장하였지만, 근로자성 및 인과관계 부족을 이유로 최종 기각 처.. 2025. 3. 31. 산재의 흔한 사례들 46 - 채용 미확정 근로의 경우 근로계약서 없이 출근한 상태에서 사고가 발생한 경우에도, 근로자성이 인정될 수 있을까? 이번 사례는 사업주가 채용 여부를 명확히 밝히지 않았지만, 출근 요청과 지시에 따라 업무를 수행하던 중 발생한 재해에 대해 사실상 고용관계가 성립되었다고 판단해 '근로자'로 인정된 결정적 판례다. 산재보험 청구 시 근로자성 입증의 핵심 포인트를 보여주는 사례로 주목할 만하다.1. 사건 개요청구인은 2019년 1월 21일, 기계 점검 및 청소 중 약 2m 높이에서 떨어져 의식을 잃는 사고를 당했다. 사고로 인해 ‘다발성 늑골골절(3~8번), 좌측 두피 타박상, 복벽의 타박상,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 진단을 받고 요양급여를 신청했다. 청구인은 이전부터 사업장에 3일간 출근하여 기계를 작동시키는 등의 작업을 수행하였으며.. 2025. 3. 31. 이전 1 ··· 35 36 37 38 39 40 41 ··· 55 다음 반응형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