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내에서 채용되어 해외 출장 중 발생한 재해는 국내 산업재해보상보험법의 보호를 받을 수 있을까?
이번 사례는 중국 설치공사 현장에서 근무 중 재해를 입은 근로자가, 형식상 해외파견이 아닌 실질적 '출장'으로 판단되어 업무상 재해로 인정받은 사례로, 해외 근무 중 산재보상 인정 기준에 중요한 판단 요소를 제시한다. 출장과 파견은 단순한 용어 차이가 아닌, 실질적 법적 적용 여부에 영향을 미치는 중요한 요소다.
1. 사건 개요
청구인은 중국 A회사 설치공사 현장에서 근무 중 2018년 11월 4일 오전 8시 50분경 코일 전도로 인해 양쪽 다리가 협착되는 중대 재해를 입었다. 그 결과, ‘경막하출혈, 늑골 다발골절, 뇌출혈, 대퇴골 골절, 심부정맥혈전증’ 등의 중복 상병으로 진단되었다.
청구인은 사고 이후 산업재해보상보험법에 따른 최초요양급여를 신청하였다. 하지만 원처분기관은 해당 근로가 ‘해외파견자’로 판단되어 산재보험 임의가입이 필요한 상황이나, 가입 이력이 없다며 불승인 처분을 내렸다.
2. 처분 내용
- 청구인은 중국 현지 공사현장에서 근무 중 중대재해를 입었다.
- 원처분기관은 이 근로가 건설업에 해당하며, 해외파견자에 대한 산재보험 임의가입 대상에 해당한다고 판단하였다.
- 하지만 해당 업체는 임의가입 신청을 하지 않았다는 이유로 요양급여를 불승인하였다.
3. 청구인 주장
- 청구인은 본사에서 채용되어 출국 후 단기간 체류한 출장자이며, 실질적으로는 국내 사용자의 지휘·감독 아래 근무를 수행했다고 주장하였다.
- 중국 현지의 A회사는 형식상 계약을 위한 법인이었으며, 모든 업무 지시와 보고 체계는 국내 본사에서 담당했다고 설명하였다.
- 특히 사고 발생일(2018. 11. 4.)은 시공 계약 체결일(2018. 11. 5.) 보다 앞서 출장으로 보는 것이 타당하다고 주장하였다.
4. 쟁점 및 사실관계
4-1. 주요 쟁점
청구인이 산재보험법상 ‘해외파견자’에 해당하는지, 또는 단기 출장자로서 ‘국내 사용자에 소속된 근로자’로 볼 수 있는지가 핵심 쟁점이다. 이 부분은 단순한 문서상의 소속이 아니라 실질적인 지휘 체계와 임금 지급, 고용 관계를 통해 판단된다.
4-2. 사실관계 확인
- 청구인은 입사 당일인 2018년 10월 10일 중국으로 출국함.
- 급여는 국내 본사에서 지급되었고, 출장 품의서상 출장 기간은 2018.10.10 ~ 11.30으로 확인되었다.
- 현지 총괄팀장은 국내 본사로부터 업무 지시를 받으며, 메신저 및 이메일로 현장공정과 직원 관리 상황을 보고하였다.
- 청구인은 중국 공장 내 제품 조립 및 설치 업무를 수행하였고, 작업 중 코일에 의해 양쪽 대퇴골 골절, 뇌손상 등을 입음.
- 현장 계약은 11월 5일 체결되었기에 사고 당시 근무는 계약서 외 시점에서 발생한 것으로 판단됨.
5. 전문가 검토
산재보험법 제122조에 따르면 해외파견자는 보험 가입 신청 후 승인되어야만 적용을 받을 수 있다. 그러나 출장자의 경우 실질적인 사용자 소속으로 간주되어 일반 국내 근로자와 동일하게 보호를 받을 수 있다. 이 사건은 그 경계를 판별하는데 중요한 기준을 제공한다.
6. 판단 및 결론
- 청구인은 국내 본사에서 채용되어 국내에서 임금을 지급받았으며, 지휘·감독 또한 국내 본사에서 이루어진 것으로 확인된다.
- 현지 계약 체결일 이후에 사고가 발생한 것이 아닌 만큼, 본 사안은 형식적 해외파견이 아닌 출장으로 보는 것이 타당하다.
- 따라서 해당 재해는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37조 제1항 제1호에 따른 업무상 재해로 인정된다.
7. 요약 및 블로그 활용 포인트
- 해외 근무 중 재해도, 지휘감독 및 임금 지급 주체가 국내라면 ‘출장’으로 판단될 수 있다.
- 해외파견자 산재보험 임의가입 대상 여부는 계약 형식보다는 실질 관계를 따져야 한다.
- 출장 품의서, 급여 내역, 업무지시 기록 등 실질적 증빙이 매우 중요하다.
- 이번 사례는 해외파견과 출장을 구분하는 기준이 단순 계약서보다 실무 현실에 기반해 판단된 매우 중요한 판례다.
- 특히 단기 프로젝트성 업무에서 발생하는 해외 사고는 반드시 출장 요건과 적용 가능성을 사전에 검토해야 한다.
결론적으로 이 사건은 해외에서 발생한 재해이지만, 국내 근로자로서 출장 중 발생한 사고로 인정되어 산재보상 승인을 받은 중요한 사례다. 해외근무 중 발생한 사고가 무조건 제외되는 것이 아님을 보여주는 대표적 판례로, 유사한 출장형 근로자에게 중요한 선례가 된다. 출장도 명확한 고용관계, 지휘 감독 증거가 있다면 산재 적용이 가능하다는 점을 명심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