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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재의 흔한 사례들-2. 출장중 사고발생 1. 사건 개요​재해일 출장은 사업주의 #묵시적승인 이 있었다 보이고사업장에서 벽시계를 떼어내는 행위 또한 청구인의​업무로 볼 수 있어 사업주 #지배관리 하에 발생한 재해로봄이 타당하므로 #업무상재해 로 인정한 사례​2. 처분 내용​가. 청구인은 00년 00월 00일 ㅁㅁ 물류센터 내에서 3미터 높이에있는 벽시계를 떼어내기 위해 0.8미터 작업대에 올라 떼어내려는 중균형을 잃고 넘어지는 사고로 #상병명 '발목의 골절(폐쇄성, 우측),​발목을 포함하는 비골의 골절(폐쇄성, 우측)을 진단받았다는 경위로 원처분기관에 #산업재배보상보험법 (이하 "#산재보험법 ")에 따른 #최초요양급여 를 신청하였음 나. 원처분기관은 "사업주의 지시나 승인없이 청구인 스스로의 판단에 의해근무지 이외의 장소로 이동하여 본인이 맡은.. 2025. 3. 12.
산재의 흔한 사례들-1. 벌목작업중 사고 1. 사례 개요​청구인의 우측 하지 영상자료 소견상 복사의 완전골절 확인되고, 청구인의 주장과 같이재해로 불완전 골절 상태에서 일을 하면서 완전골절로 발전된 소견을 보이며청구인의 사업주 및 동료 진술상 재해 사실이 확인되므로 #업무상재해 로 인정한 사례 ​2. 처분 내용​가. 청구인은 벌목 작업 중 베어낸 나무가 돌에 맞고 튕겨서 부상을 당하였다는재해경위로 00년 0월 0일 상병명 "우측 외측복사의 골절, 폐쇄성"을 진단받아원처분기관에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에 따른 #최초요양급여 를 청구함 나. 원처분기관은 청구인이 주장하는 재해일자와 확인된 재해일자가 다른 것이확인되었고, 우측 복사뼈가 골절된 상태로 벌목현장에서 5일을 더 정상적으로 ​근무하였다는 것은 현실적으로 불가능할 것으로 판단된다는 조사 결과 및.. 2025. 3. 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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