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반응형

전체 글411

산재의 흔한 사례들 68 - 진폐 사망 인정 사례 진폐로 인한 사망 인정, 유족급여 부지급 취소된 판례 분석고인이 사망한 원인이 췌장암이라는 사망진단서의 표기에도 불구하고, 심폐기능 저하로 인한 사망으로 판단되어 유족급여 및 장의비를 지급하라는 결정이 내려진 중요한 사례가 있습니다. 이번 사례는 업무상 재해로 인정되기 어려운 췌장암 사망이라는 외형적인 사실에도 불구하고, 기저 질환인 진폐증의 심각성과 그것이 사망에 직접적으로 미친 영향을 다각도로 분석하여, 원처분을 뒤집고 유족의 권리를 인정한 결과를 보여줍니다. 진폐와 그 합병증에 의한 사망 인정 기준, 그리고 유족급여 청구가 어떻게 받아들여졌는지 구체적으로 정리해 보겠습니다.사건 개요고인은 약 16년 10개월간 광산에서 근무하며 분진에 지속적으로 노출되었고, 2003년 이후 '진폐병형 4형'으로 진단.. 2025. 4. 7.
산재의 흔한 사례들 67 - 뇌손상·실어증·시야협착 장해등급 상향 뇌손상·실어증·시야협착으로 장해등급 상향된 사례 | 장해 2급 인정 과정외부로 드러나는 신체 손상과 달리, 인지기능 저하와 언어장애, 시각장애 등은 평가자가 겉으로 보기에 파악하기 어렵기 때문에 장해등급 판정에서 자주 과소평가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특히 환자가 말을 하지 못하거나, 일시적으로 움직일 수 있는 모습만 보여도 마치 일상생활을 어느 정도 수행할 수 있는 것처럼 보이기 쉽습니다. 하지만 실제 환자의 삶은 식사, 배변, 위생관리 등 생존에 필수적인 기능조차 스스로 하지 못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이번 사례는 뇌손상으로 인해 실어증, 우측 반신마비, 심각한 인지기능 저하, 시야 협착까지 겹친 청구인이 처음에는 장해등급 제3급을 받았지만, 상세한 의학적 평가와 보호자의 증언, 객관적 진단자료 등을 통해.. 2025. 4. 7.
산재의 흔한 사례들 66 - 장해등급 제12급에서 제7급으로 상향 사례 산재 장해등급 제12급에서 제7급으로 상향된 이유 | 신경정신 장해 평가 사례산업재해로 인한 신체 손상은 육안으로 식별할 수 있는 경우보다, 내부 기능에 영향을 미치는 경우 더 정밀한 평가가 필요합니다. 특히 뇌 손상으로 인한 신경계통 또는 정신기능의 장애는 피상적으로 보았을 때는 정상이거나 회복된 듯 보여도, 실제로는 기억력 저하, 판단력 저하, 계획 수행 능력 저하 등 일상생활 수행에 심각한 제약이 있는 경우가 많습니다. 이러한 문제는 신체 기능 이상과 달리 시각적으로 인지되지 않기에, 종종 평가 시 과소 판정되는 경향이 있습니다. 본 사례는 뇌출혈과 수두증으로 장기간 요양한 청구인이, 초기에는 단순 인지저하로 제12급 판정을 받았지만, 심층적인 심리검사와 특별진찰을 통해 실제로는 일상생활의 상당 부.. 2025. 4. 7.
산재의 흔한 사례들 65 - 장해등급 재판정 사례 제2급에서 제1급 제3호로 변경된 이유는?산업재해로 인해 심각한 신경계 및 정신기능의 손상이 발생했을 때, 장해등급의 판단은 해당 근로자의 일상생활 가능 여부와 간병 필요성 등 다양한 요소를 반영해야 합니다. 특히 뇌손상, 반신마비, 인지기능 저하, 시각장애 등 복합적인 장해를 가진 재해자의 경우, 단순한 검사 결과만으로 판단해서는 안 됩니다. 본 사례는 기존에 장해등급 제1급 제3호로 인정받았던 재해자가 재판정을 통해 제2급으로 하향된 것에 대해 이의를 제기하여, 다시 제1급으로 되돌려진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이는 유사한 장해상태를 가진 사람들에게 중요한 참고자료가 되며, 제도의 공정성과 판단 기준의 정교함을 다시금 점검하게 만드는 의미 있는 사례라 할 수 있습니다.사건 개요청구인은 2004년 건설현.. 2025. 4. 6.
사이버 사고 사례와 대응 가이드 - 실제 해킹 피해와 복구 방법 오늘날 기업과 개인은 매일같이 다양한 사이버 위협에 노출되고 있습니다. 이메일 하나, USB 하나, 혹은 단순한 비밀번호 설정 실수로도 심각한 보안 사고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많은 사람들은 ‘설마 내게 그런 일이’라는 생각으로 준비를 하지 않죠. 이 글에서는 실제로 일어난 사이버 사고 사례와 함께, 그런 상황에 어떻게 대응해야 하는지를 단계별 가이드로 설명합니다. 지금 읽어두면, 내 비즈니스와 데이터를 지킬 수 있습니다.1. 사이버 사고 사례 ①: 랜섬웨어에 걸린 중소 쇼핑몰2024년 초, A 쇼핑몰은 직원의 이메일을 통해 유입된 랜섬웨어에 감염됐습니다. 결과적으로 서버 전체가 암호화되었고, 주문 및 고객 정보가 모두 마비되었습니다. 문제는 백업조차 되어 있지 않아 3일간 영업 중단, 금전적 .. 2025. 4. 6.
산재의 흔한 사례들 64 - 휴업급여와 다른 금품의 구분 기준은? 일부 부지급 처분 취소 사례휴업급여는 산재로 인해 일을 하지 못한 기간에 대해 지급되는 매우 중요한 제도입니다. 그러나 근로자가 사업장으로부터 받은 금액이 모두 휴업급여와 동일한 성격을 가진 것으로 간주되지는 않습니다. 이번 사례에서는 과거 지급받은 금액 중 일부만 휴업급여와 동일한 성격으로 보고, 나머지에 대해서는 지급을 인정하지 않으며, 실제 입원 및 통원한 날에 한해 휴업급여를 지급한 행정심판 사례를 소개합니다. 휴업급여의 실질적 성격과 지급 기준에 대해 명확히 이해하는 데 큰 도움이 될 것입니다. 이 사례는 장기 요양자, 자영업자 또는 병행소득이 있는 근로자들이 휴업급여를 어떻게 청구하고 판단받을 수 있는지를 판단하는 기준이 되어줍니다.사건 개요청구인은 2012년 ‘재생불량성빈혈’을 포함한 여러 .. 2025. 4. 6.
반응형

티스토리툴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