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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재의 흔한 사례들 77 - 졸음운전 사고, 산재로 인정된 이유 배달기사 산재보험 승인 사례배달업무 특성상 오랜 시간 도로 위에서 근무하는 이륜차 기사들의 교통사고 발생률은 매우 높은 편입니다. 그러나 사고 발생 당시의 모든 상황이 '고의'나 '중대한 과실'에 해당하지 않는다면, 비록 교통법규 위반이 있었다 하더라도 그 사고는 업무상 재해로 인정받을 수 있습니다. 이번 사례는 신호위반이라는 명백한 위법행위가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졸음운전이라는 피로 누적 상황과 약물복용 상태가 사고 원인으로 작용했기 때문에 산업재해로 인정된 경우입니다. 이는 단순 법령 적용이 아닌, 사고 당시의 근로 환경과 건강 상태를 종합적으로 판단한 결과로써, 향후 유사 사고에 중요한 판단 기준이 될 수 있습니다. 특히 과중한 업무, 지병, 약물복용 등 복합적 요인이 교통사고와 연결되는 사례에서는.. 2025. 4. 10.
산재의 흔한 사례들 76 - 오토바이 도로교통법 위반사고의 경우 산재보험 최초요양 불승인 사례 분석 산업재해보상보험제도는 근로자가 업무 중 재해를 입었을 때 신속하고 공정하게 보상받을 수 있도록 마련된 제도입니다. 그러나 모든 사고가 무조건적으로 산재로 인정되는 것은 아닙니다. 특히, 법령을 위반한 행위로 인해 발생한 사고의 경우에는 업무상 재해로 인정받기 어렵습니다. 본 사례는 오토바이 배달업무 중 발생한 교통사고에 대한 심사 결과를 바탕으로, 도로교통법 위반이 산재보험 최초요양급여 불승인에 어떤 영향을 주었는지를 분석합니다. 청구인이 업무 중 사고를 당했음에도 불구하고 적색신호에 횡단보도를 무단 횡단한 중대한 위반이 사고의 주된 원인으로 판단되어 심사청구가 기각된 이 사건은, 향후 유사 상황에서 산재 청구를 고려하는 이들에게 명확한 기준을 제시합니다. 이번 글을 .. 2025. 4. 10.
산재의 흔한 사례들 75 - 자녀집에서 출근중 넘어짐 사고의 경우 출퇴근 재해는 산재보험 보상 대상에 포함되지만, 주민등록상 주소가 실제 거주지와 다를 경우 문제가 될 수 있습니다. 이번 사례는 농막 주소지와 실제 생활 근거지가 다른 상황에서 발생한 사고에 대해, 현실적인 생활 기반 지를 기준으로 출근 중 재해로 인정받은 결정적인 사례로 주목받고 있습니다. 일상생활의 중심지를 어떻게 증명했는지, 심사 과정에서 어떤 기준이 적용되었는지 살펴보겠습니다.1. 사건 개요청구인은 공공산림가꾸기 사업에 참여 중이던 근로자로, 2020년 9월 7일 오전 출근을 위해 자녀와 함께 거주 중인 경남 창원시 마산○○구 ○○동 자택에서 출발하던 중 횡단보도에서 미끄러져 넘어진 뒤 차량에 발을 밟히는 사고를 당했습니다. 사고 당시 청구인은 이 사고로 늑골골절, 발목 인대 파열, 팔꿈치 타박상.. 2025. 4. 10.
사이버 보험금 청구 방법 – 사고 발생 후 절차 정리 사이버 사고는 언제, 누구에게든 예고 없이 찾아올 수 있습니다. 해킹, 랜섬웨어, 시스템 마비, 정보 유출 등 다양한 형태로 발생하며, 피해 규모는 생각보다 훨씬 크고 복잡합니다. 그래서 많은 기업과 자영업자들은 사이버 보험에 가입해 대비하지만, 실제 사고가 발생했을 때 어떻게 보험금을 청구해야 할지 몰라서 어려움을 겪는 경우가 많습니다. 이 글에서는 사이버 보험금 청구 절차를 단계별로 정리해 드릴게요. 보험사마다 조금씩 다르지만, 공통된 흐름을 파악하면 큰 도움이 됩니다.1단계: 사고 발생 즉시 기록 및 증거 수집해킹이나 시스템 이상이 발견되면 가장 먼저 해야 할 일은 상황을 빠르게 기록하고 증거를 확보하는 것입니다. 로그 파일, 이메일 캡처, 랜섬웨어 메시지, 보안 설루션 경고 메시지 등을 저장하세요.. 2025. 4. 9.
산재의 흔한 사례들 74 - 기저질환 있는 경우 업무 중 외상으로 인한 사망, 기저질환이 있어도 산재로 인정된 사례산업재해 여부를 판단할 때, 근로자의 기저질환이 있는 경우 사고와의 인과관계를 명확히 구분하는 것이 핵심입니다. 이번 사례는 평소 심장질환을 앓고 있던 근로자가 작업 중 뇌 외상을 입고 사망한 사건으로, 초기에는 지병에 의한 병사로 판단되어 유족급여가 부지급되었으나, 외상이 사망의 주된 원인으로 재판단되면서 유족급여 및 장의비 지급이 결정된 판례입니다.1. 사건 개요사건번호: 2020 제ㅇㅇㅇ호사망일: 2019년 5월 28일청구내용: 유족급여 및 장의비 지급 청구근로자 정보: ○○경찰청 소속 시설관리 근로자, 4조 3교대 근무재해경위: 모터 펌프 작업 중 동료가 자리를 비운 사이 쓰러진 채 발견2. 청구인의 주장 요약고인은 작업 중 물기 .. 2025. 4. 9.
산재의 흔한 사례들 73 - 사적행위중 발생한 사고의 경우 고물상 이동 중 재해, 산재 불인정 사례 분석산업재해보상보험법에서 정하는 ‘업무상 재해’는 업무 수행 중 또는 업무에 수반되는 부수적 행위 중 발생한 사고를 포함합니다. 그러나 업무와 무관하거나 사적 이익을 목적으로 하는 행동 중 발생한 재해는 산재로 인정되지 않습니다. 이번 사례는 병원 청소 업무 중 근무지 외부의 고물상에 재활용 자재를 매매하러 갔다가 발생한 사고에 대해 산재 불인정 판정을 받은 대표적 판례로, 업무와 사적 행위의 경계를 분명히 구분해 보여줍니다.1. 사건 개요청구인: 병원 청소 업무 종사자사고 일시: 2020년 7월 3일 11:30경재해 경위: 재활용품을 고물상에 하차 중 미끄러져 넘어져 무릎, 발목, 허리 부상진단명: 슬관절 인대 파열, 반월상 연골판 파열, 요추 간판 탈출증 등청.. 2025. 4. 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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