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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재의 흔한 사례들 74 - 기저질환 있는 경우 업무 중 외상으로 인한 사망, 기저질환이 있어도 산재로 인정된 사례산업재해 여부를 판단할 때, 근로자의 기저질환이 있는 경우 사고와의 인과관계를 명확히 구분하는 것이 핵심입니다. 이번 사례는 평소 심장질환을 앓고 있던 근로자가 작업 중 뇌 외상을 입고 사망한 사건으로, 초기에는 지병에 의한 병사로 판단되어 유족급여가 부지급되었으나, 외상이 사망의 주된 원인으로 재판단되면서 유족급여 및 장의비 지급이 결정된 판례입니다.1. 사건 개요사건번호: 2020 제ㅇㅇㅇ호사망일: 2019년 5월 28일청구내용: 유족급여 및 장의비 지급 청구근로자 정보: ○○경찰청 소속 시설관리 근로자, 4조 3교대 근무재해경위: 모터 펌프 작업 중 동료가 자리를 비운 사이 쓰러진 채 발견2. 청구인의 주장 요약고인은 작업 중 물기 .. 2025. 4. 9.
산재의 흔한 사례들 73 - 사적행위중 발생한 사고의 경우 고물상 이동 중 재해, 산재 불인정 사례 분석산업재해보상보험법에서 정하는 ‘업무상 재해’는 업무 수행 중 또는 업무에 수반되는 부수적 행위 중 발생한 사고를 포함합니다. 그러나 업무와 무관하거나 사적 이익을 목적으로 하는 행동 중 발생한 재해는 산재로 인정되지 않습니다. 이번 사례는 병원 청소 업무 중 근무지 외부의 고물상에 재활용 자재를 매매하러 갔다가 발생한 사고에 대해 산재 불인정 판정을 받은 대표적 판례로, 업무와 사적 행위의 경계를 분명히 구분해 보여줍니다.1. 사건 개요청구인: 병원 청소 업무 종사자사고 일시: 2020년 7월 3일 11:30경재해 경위: 재활용품을 고물상에 하차 중 미끄러져 넘어져 무릎, 발목, 허리 부상진단명: 슬관절 인대 파열, 반월상 연골판 파열, 요추 간판 탈출증 등청.. 2025. 4. 9.
산재의 흔한 사례들 72 - 근무지 도착후 경로이탈중 사고발생 경우 출근 후 업무 준비 중 발생한 사고, 업무상 재해 인정 사례근로자가 출근 후 업무를 시작하기 전, 업무 수행에 필수적인 준비 행위 중 발생한 사고는 산업재해보상보험법상 '업무상 재해'로 인정될 수 있습니다. 이번 사례는 근무지에 도착한 뒤 보안키를 자택이 아닌 장소에 두고 온 것을 깨닫고 다시 이동하던 중 재해를 입은 경우로, 최초에는 산재 불승인되었으나, 이후 해당 행위가 업무 준비를 위한 필요적 부수행위로 인정되어 취소 결정된 의미 있는 판례입니다.1. 사고 개요 및 최초 불승인청구인: ○○초등학교 소속 근로자사고 일시: 2019년 11월 26일 오전 7시경재해 경위: 출근 후 보안키(세콤키)를 두고 온 것을 깨닫고 다시 이동 중 넘어져 골절 발생진단명: 우측 수부 제5수지 근위지골 골절최초 처분: .. 2025. 4. 9.
사이버 보안 실수 TOP5 – 나도 모르게 당하는 실수들 많은 사람들이 보안을 신경 쓴다고 말하지만, 실제로는 아주 사소한 실수 하나로 치명적인 사이버 사고를 겪게 됩니다.   특히 중소기업, 자영업자, 프리랜서의 경우 보안 인프라가 약하기 때문에 무심코 넘긴 실수가 큰 피해로 이어지는 경우가 많죠. 이 글에서는 실제 현장에서 자주 발생하는 사이버 보안 실수 TOP5를 정리해 드릴게요. 혹시 나도 이 중 하나에 해당되는 건 아닌지 꼭 확인해 보세요!1. 같은 비밀번호를 여러 사이트에서 사용여전히 많은 사용자가 하나의 비밀번호를 여러 플랫폼에서 반복 사용합니다. 이 경우, 한 곳에서 정보가 유출되면 연쇄적으로 모든 계정이 위험해지는 '도미노 해킹'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비밀번호는 사이트마다 다르게 설정하고, 2단계 인증(OTP)을 반드시 적용하세요.2. 출처 .. 2025. 4. 8.
산재의 흔한 사례들 71 - 이륜 오토바이 무단횡단의 경우 이륜차 무단횡단 사고와 산재불승인 사례 분석산업재해보상보험법은 근로자의 부상이나 사고가 ‘업무상 재해’로 인정되기 위해선 업무와 사고 사이에 상당한 인과관계가 있어야 함을 전제로 합니다. 하지만 일부 사고는 근로자의 중대한 법령 위반 또는 고의적 행위가 주요 원인이 된 경우, 산재로 인정되지 않기도 합니다. 이번 사례는 배달 업무 중 오토바이를 타고 적색 신호에 횡단보도를 무단횡단하다가 청색 신호에 정상적으로 주행 중인 다른 오토바이와 충돌한 사고로, 결과적으로 산재 불승인 결정을 받은 사례입니다.1. 사고 개요 및 행정처분청구인은 ○○모터스 소속 배달기사로 2020년 6월 26일 오후 교통사고 발생적색 신호에 횡단보도로 오토바이 무단횡단 중, 청색 신호에 직진 중인 다른 오토바이와 충돌산재 최초요양급여.. 2025. 4. 8.
산재의 흔한 사례들 70 - 휴업급여 부정수급의 경우 휴업급여 부정수급과 배액 부당이득 징수 결정 사례 분석산업재해보상보험법은 업무상 재해로 요양 중인 근로자가 사실상 취업하지 않은 기간에 대해 휴업급여를 지급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이번 사례처럼 요양 중에도 출퇴근을 반복하며 업무를 수행한 정황이 입증된 경우, 해당 급여는 부정수급으로 간주되어 지급액의 두 배가 부당이득으로 징수될 수 있습니다. 본 포스팅은 실제 판례를 바탕으로, 부정수급의 요건과 관련 법령 해석, 판단 기준을 구체적으로 분석합니다.1. 사건 개요 및 처분 내용사건번호: 2019 제ㅇㅇㅇㅇ호사건명: 부당이득(배액) 징수결정 처분 취소 청구처분: 청구인의 심사청구를 기각함청구인은 업무상 재해로 휴업급여를 지급받았으나, 요양 중 취업 사실을 숨긴 것이 확인됨이에 따라 공단은 지급액의.. 2025. 4. 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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