출근 후 보안키 가지러 가던 중 사고… 업무상 재해로 인정된 이유
산업재해보상보험은 근로자가 단순히 작업 도중에만 아니라, 업무 수행과 밀접한 관련이 있는 모든 상황에서도 보호받을 수 있도록 설계된 제도입니다.
특히, 업무에 필수적인 준비나 마무리 과정에서 발생한 사고 역시 ‘업무상 재해’로 인정될 수 있습니다. 이번 사례는 근무지에 도착한 후 업무 수행에 필요한 보안키(세콤키)를 두고 온 것을 인지하고 이를 가지러 가는 과정에서 발생한 사고가 산재로 인정된 사건입니다.
자택이 아닌 장소에서 출발했다는 이유만으로 최초에는 요양 불승인 처분이 내려졌지만, 최종적으로는 업무 수행의 필요적 행위로 판단되어 산재로 인정받았습니다. 본 글에서는 해당 사례를 바탕으로 업무상 재해의 적용 범위를 구체적으로 살펴보며, 산재 신청 시 유의할 점을 정리합니다.
사건 개요
- 사건번호: *****
- 사건명: 최초요양 불승인 처분 취소 청구
- 사고일시: 2019년 11월 26일 07시경
- 근무지: ○○초등학교
- 상병명: 우측 수부 제5수지 근위지골 골절
청구인은 남편이 운영하는 이발소에서 출발하여 ○○초등학교에 도착하였으나, 업무 수행에 필수적인 학교 보안키를 두고 온 것을 확인하고 되돌아가는 도중 미끄러져 넘어지는 사고를 당했다. 이에 청구인은 산업재해보상보험법에 따른 최초요양급여를 신청했으나, 원처분기관은 출발지가 자택이 아니며 근무 경로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이유로 불승인 처분을 내렸다.
청구인의 주장
- 청구인은 통상적으로 남편의 이발소에서 아침 식사 및 출근 준비를 마친 후 학교로 이동했다.
- 이발소는 자택 이상의 기능을 하는 일상 공간이며, 출근 및 퇴근 동선에 일관적으로 포함되어 있었다.
- 재해 당일에도 동일한 출근 경로를 이용했고, 근무지에 도착하여 업무에 필요한 보안키를 가지러 가던 중 사고가 발생하였다.
- 이는 업무 수행을 위한 부수적인 행위로 봐야 하며, 단순 출퇴근 중 사고로만 해석해서는 안 된다.
사실관계 및 경위
- 청구인은 2019년 3월부터 문단속 및 청소업무를 담당하는 근로자로 고용되었다.
- 이발소에서 아침 식사와 출근 준비를 한 후, 도보로 ○○초등학교까지 출근하는 것이 일상이었다.
- 사고 당일에도 동일한 경로를 따라 출근하였으며, 세콤키를 가지러 이발소로 되돌아가는 중 미끄러졌다.
- 세콤키는 문단속 업무 수행에 필수적인 도구로, 이를 가지러 가는 행위는 업무 준비의 연장선상에 있었다.
산재보험 적용 법령
- 산재보험법 제5조: 업무상 재해 정의
- 산재보험법 제37조: 업무상 재해의 인정 기준
- 시행령 제27조: 업무수행 중 사고 및 필요적 부수행위 포함
- 제105조: 심사 청구 및 결정 기준
위 법령들에 따르면, 근로자가 단순히 작업 수행 중일뿐 아니라, 업무 수행에 필요한 준비나 마무리 행위 중 발생한 사고도 ‘업무상 재해’로 인정된다.
심사 결과
- 청구인의 출근 경로는 평소 일상적인 패턴에 해당하며, 일탈된 경로로 보기 어렵다.
- 보안키를 가지러 가는 행위는 근무지에서 실제로 업무를 수행하기 위한 필요조건이었다.
- 따라서 사고는 단순 이동 중 사고가 아니라, 업무 준비 과정에서 발생한 업무 관련 사고로 판단된다.
- 이에 따라 심사위원회는 청구인의 요양 신청을 정당하다고 보고, 불승인 처분을 취소하였다.
결론 및 시사점
이번 사례는 산재보험 적용 범위에 있어 단순한 출퇴근 경로 여부만으로 판단하는 것이 얼마나 위험한지를 보여준다. 청구인의 생활 패턴과 업무 준비 행위를 종합적으로 고려했을 때, 사고는 명백히 업무에 필요한 준비 행위 중 발생한 것이며, 이처럼 실질적인 업무 연관성이 존재하는 경우에는 자택이 아닌 제3의 장소에서 출발했더라도 산재로 인정될 수 있다.
특히 유연근무제나 근무 외 장소에서 업무를 준비하는 경우가 늘어나는 현대 노동 환경에서는, 산재 판단 기준 또한 상황에 따라 탄력적으로 적용될 필요가 있다.
마무리
산재보험은 단순한 규정 해석을 넘어서 근로자의 실제 생활과 업무 환경을 반영해야 합니다. 이번 사례는 근무지 도착 후 업무 준비 중 발생한 사고임에도, 자택이 아닌 출발지라는 형식적 이유로 불승인된 처분이 뒤집힌 대표적 사례입니다.
향후 비슷한 사고 발생 시에도, 업무와의 연관성, 반복적 출퇴근 경로, 업무 수행의 필수성 여부 등을 종합적으로 입증할 수 있다면 산재 인정을 받을 가능성이 높다는 점을 기억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