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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재의 흔한 사례들 3.- 출근중 넘어짐 사고 1. 사건 개요​청구인이 출근중 넘어지는 사고를 당하였다고 인정할 만한 객관적인 자료가부족하여 재해경위를 인정하기 어렵고, 청구인의 영상자료에서좌측 족부 제2중족골의 골절 소견이 확인되지 않아 #업무상재해 로 불인정한 사례​2. 처분 내용​가. 청구인은 식당에서 음식조리 업무에 종사하던 자로서 ㅇㅇ년 ㅇㅇ월ㅇㅇ일 08:40경출근 중 아파트 계단에서 발을 헛디뎌 넘어지는 사고로​상병명 "좌측 족부 제2중족골 골절" 이 발생하였다고 주장하며 ㅇㅇ년ㅇㅇ월ㅇㅇ일원처분기관에서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이하 "#산재보험법 "이라 한다)에따른 #최초요양급여 를 신청하였음​나. 원처분기관은 청구인이 주장하는 #재해경위 를 인정할 만할 객관적인 근거가없다는 이유로 청구인에게 불승인 처분을 하였음​3. 청구인 주장​청구인은 .. 2025. 3. 12.
📢 상속세 개편! '유산취득세'로 바뀌면 뭐가 달라질까? 안녕하세요! 오늘은 최근 정부가 발표한 상속세 개편안에 대해 쉽게 풀어서 설명해 드릴게요.이번 개편안의 핵심은 기존의 ‘유산세’를 ‘유산취득세’로 변경하는 것입니다. 이게 무슨 의미인지, 우리에게 어떤 영향을 미치는지 하나씩 알아보겠습니다.🔍 유산세 vs 유산취득세, 뭐가 다를까?현재 우리나라의 상속세는 ‘유산세’ 방식입니다. 즉, 상속인이 몇 명이든 상관없이, 피상속인의 전체 유산에 세금을 부과하는 방식이죠. 하지만 ‘유산취득세’로 바뀌면 각자가 실제로 상속받은 재산에 대해서만 세금을 내는 방식으로 변경됩니다.쉽게 예를 들어볼게요! ▶ 유산세 방식(현재):부모님이 남긴 재산이 15억 원이고, 자녀 3명이 똑같이 나눠 받는다면?15억 원에서 공제액(5억 원)을 제외한 10억 원을 기준으로 세금을 계산총.. 2025. 3. 12.
산재의 흔한 사례들-2. 출장중 사고발생 1. 사건 개요​재해일 출장은 사업주의 #묵시적승인 이 있었다 보이고사업장에서 벽시계를 떼어내는 행위 또한 청구인의​업무로 볼 수 있어 사업주 #지배관리 하에 발생한 재해로봄이 타당하므로 #업무상재해 로 인정한 사례​2. 처분 내용​가. 청구인은 00년 00월 00일 ㅁㅁ 물류센터 내에서 3미터 높이에있는 벽시계를 떼어내기 위해 0.8미터 작업대에 올라 떼어내려는 중균형을 잃고 넘어지는 사고로 #상병명 '발목의 골절(폐쇄성, 우측),​발목을 포함하는 비골의 골절(폐쇄성, 우측)을 진단받았다는 경위로 원처분기관에 #산업재배보상보험법 (이하 "#산재보험법 ")에 따른 #최초요양급여 를 신청하였음 나. 원처분기관은 "사업주의 지시나 승인없이 청구인 스스로의 판단에 의해근무지 이외의 장소로 이동하여 본인이 맡은.. 2025. 3. 12.
산재의 흔한 사례들-1. 벌목작업중 사고 1. 사례 개요​청구인의 우측 하지 영상자료 소견상 복사의 완전골절 확인되고, 청구인의 주장과 같이재해로 불완전 골절 상태에서 일을 하면서 완전골절로 발전된 소견을 보이며청구인의 사업주 및 동료 진술상 재해 사실이 확인되므로 #업무상재해 로 인정한 사례 ​2. 처분 내용​가. 청구인은 벌목 작업 중 베어낸 나무가 돌에 맞고 튕겨서 부상을 당하였다는재해경위로 00년 0월 0일 상병명 "우측 외측복사의 골절, 폐쇄성"을 진단받아원처분기관에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에 따른 #최초요양급여 를 청구함 나. 원처분기관은 청구인이 주장하는 재해일자와 확인된 재해일자가 다른 것이확인되었고, 우측 복사뼈가 골절된 상태로 벌목현장에서 5일을 더 정상적으로 ​근무하였다는 것은 현실적으로 불가능할 것으로 판단된다는 조사 결과 및.. 2025. 3. 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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