반응형 전체 글387 산재의 흔한 사례들 6.- 질병의 일부만 인정 1. 사건개요청구인의 2019. 5. 14. CT 상 대뇌겸 부위에 출혈로 의심되는 부분이 2019. 5. 25. CT 상관찰되지 않는 것으로 볼 때,재해로 발생한 뇌출혈이 시간이 경과하여 흡수된 것으로 사료되므로 외상성 경막하 출혈은 인정함이 타당하나,요추부 MRI 상 ‘요추 5번 골절’에 대한 명확한 소견은 확인되지 않아 ‘외상성 경막하 출혈’만 업무상 재해로 인정해 원처분 "일부취소" 결정한 사례2. 처분내용가. 청구인은 2019. 5. 9. 09:00경 작업 중 발판이 부러지면서 1.5m 높이에서 추락하는 재해로상병명 ‘요추 제1･2･3･4번 가로돌기 골절, 흉추 제12번 가로돌기 골절, 요추 제5번 추체 골절,열린 두 개내 상처가 없는 외상성 경막하 출혈’을 진단 받아2019.5. 30.. 2025. 3. 13. KBO 개막전, 2025 시즌 관전 포인트 및 경기 일정 안내-팀별 전력 분석 & 순위 예측-올해 주목할 선수는? 📢1. 2025 KBO 리그 개막전 일정 총정리! 올해 주목할 선수는? 2025년 KBO 리그가 드디어 개막을 앞두고 있습니다! 올해 개막전은 언제, 어디서 열릴까요? KBO 팬들이 가장 궁금해하는 경기 일정, 팀별 전력 분석, 예매 방법, 그리고 중계 정보를 한눈에 정리해드립니다. 특히, 개막전에서 맞붙을 두 팀의 전력 비교와 주목할 선수를 분석하여 경기의 재미를 더할 포인트를 알려드립니다. 프로야구 시즌을 기다려온 팬이라면 놓칠 수 없는 필수 정보를 확인해보세요!📌 2025 KBO 리그 개막전 완벽 가이드1. 2025 KBO 리그 개막전 일정 및 장소1-1. 개막전 날짜 & 시간2025년 KBO 리그 개막전은 3월 23일(토) 오후 2시에 열릴 예정입니다.1-2. 개막전 경기 장소올해 개막전은 지.. 2025. 3. 13. 산재의 흔한 사례들 5.- 고객유치중 사고 1. 사건 개요청구인은 중소기업사업주 특례 가입자로 요양서비스제공, 요양보호사 관리,수급자 어르신 신규 발굴 업무 등을 수행해 왔으며,고객의 유치를 위해서 지인등을 통해서 영업활동을 해왔던 사실이 인정되므로 고객 유치를 위해 이동 중 발생한 사고를 업무상의 재해로 인정한 사례2. 처분 내용가. 청구인은 노인복지센터 사업주로 중소기업사업주 특례에 의하여 산재보험에 가입한자로서, 2019. 1. 29. 어르신의 병문안을 가기 위해 차에서 내려 걷던 중 좌측 발이꺾이며 몸이 휘청거렸다는 재해경위로 상병명 ‘좌측 족관절, 족부염좌 및 요추부 염좌’를진단받아 2019. 2. 22. 원처분기관에 산업재해보상보험법(이하 ‘산재보험법’이라 한다)에따른 최초요양급여 청구나. 원처분기관은 “사적인 사유로 병원.. 2025. 3. 13. 대한민국, 치매 환자 100만 명 시대 눈앞…돌봄 부담 줄이는 방법은? 🏥 초고령사회 대한민국, 치매 돌봄 부담 가중대한민국은 이미 초고령사회(65세 이상 인구 비율 20% 이상)로 접어들었고, 이에 따라 치매 환자 수도 급격히 증가하고 있습니다. 2024년 현재 국내 치매 환자는 약 97만 명에 달하며, 내년이면 100만 명을 넘어설 것으로 예상됩니다. 더욱 심각한 것은 2044년경 치매 환자가 200만 명 이상으로 증가할 가능성이 크다는 점입니다. 노인 인구가 빠르게 늘어나면서 치매는 개인과 가족만의 문제가 아니라 사회 전체가 부담해야 할 문제로 떠오르고 있습니다. 특히, 돌봄을 담당할 젊은 세대는 줄어드는 반면, 치매 환자는 지속적으로 증가하는 구조적 문제로 인해 ‘돌봄 지옥’이라는 말까지 등장하고 있습니다. 정부와 사회가 적극적으로 나서지 않으면, 치매로 인한 경제.. 2025. 3. 12. 산재의 흔한 사례들 4.- 업무중 동료와 다툼사고 1. 사건 개요전날부터 업무와 관련하여 다툼이 있었고, 재해 당일 업무를 개시한 후업무와 관련한 언쟁 중 발생한 폭행 사건이므로 #업무상재해 로인정한 사례2. 처분 내용가. 청구인은 오피스텔 신축공사 현장에서 조공 및 배관 업무보조를 하던 자로서,ㅁ년ㅁ월ㅁ일 공사현장에서 동료근로자와 다투던 중 상대방이 쇠파이프로머리를 내려치는 사고로 #상병명 "두부(좌측 측두부).관자놀이.턱 좌상.경추부 염좌.뇌진탕.시각장애.시야장애"를 진단받아 원처분기관에#산업재해보상보험법 (이하 "#산재보험법 ")에 따른 #최초요양급여 를신청하였음 나. 원처분기관은 자문의사의 "시각장애.시야장애는 명확한 소견 확인되지 않아외상과 #인과관계 가 인정되지 않음. 뇌진탕은 사고당시 일시적 의식소실이나신경학적 결손증상 등 근거소견 .. 2025. 3. 12. 산재의 흔한 사례들 3.- 출근중 넘어짐 사고 1. 사건 개요청구인이 출근중 넘어지는 사고를 당하였다고 인정할 만한 객관적인 자료가부족하여 재해경위를 인정하기 어렵고, 청구인의 영상자료에서좌측 족부 제2중족골의 골절 소견이 확인되지 않아 #업무상재해 로 불인정한 사례2. 처분 내용가. 청구인은 식당에서 음식조리 업무에 종사하던 자로서 ㅇㅇ년 ㅇㅇ월ㅇㅇ일 08:40경출근 중 아파트 계단에서 발을 헛디뎌 넘어지는 사고로상병명 "좌측 족부 제2중족골 골절" 이 발생하였다고 주장하며 ㅇㅇ년ㅇㅇ월ㅇㅇ일원처분기관에서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이하 "#산재보험법 "이라 한다)에따른 #최초요양급여 를 신청하였음나. 원처분기관은 청구인이 주장하는 #재해경위 를 인정할 만할 객관적인 근거가없다는 이유로 청구인에게 불승인 처분을 하였음3. 청구인 주장청구인은 .. 2025. 3. 12. 이전 1 ··· 61 62 63 64 65 다음 반응형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