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장애인 표준사업장 전문가 김종국 행정사입니다.
기업 인사·총무 담당자라면 한 번쯤 고민하는 문제가 있습니다.
“장애인 의무고용률을 맞추기 어려운데
현실적인 대안은 없을까?”
실제로 많은 기업들이
직접 채용 대신
장애인표준사업장 활용 + 연계고용 제도를 통해
의무고용과 동일한 효과를 내고 있습니다.
이번 글에서는
공식 제도를 기준으로
장애인표준사업장 활용 구조를 정리합니다.
■ 장애인표준사업장이란?
고용노동부와 한국장애인고용공단이 인증하는
장애인 고용 특화 사업장입니다.
주요 요건
장애인 근로자 비율 높음
중증장애인 고용 중심
안정적 임금 지급
사업 운영 독립성 확보
즉,
일반기업이 채용하기 어려운 장애인을
전문적으로 고용하는 구조입니다.
■ 왜 대기업·중견기업이 활용할까?
현실적인 이유는 명확합니다.
1️⃣ 직접 고용 어려움
생산라인 특성
안전문제
업무 적합성
인사관리 부담
2️⃣ 부담금 절감 필요
의무고용률 미달 시
연간 수억~수십억 부담금 발생
3️⃣ ESG 평가 대응
사회공헌
장애인 고용
공공입찰 가점
→ 표준사업장 활용 시
이 세 가지를 동시에 해결 가능
■ 핵심 구조 : 연계고용 인정
기업이 장애인표준사업장에
도급·용역을 맡기면
일정 요건 충족 시
자사 장애인 고용으로 인정
이를
👉 연계고용 인정제도
라고 합니다.
■ 인정되는 방식
기업 → 표준사업장에 발주
표준사업장 → 장애인 고용
공단 → 고용실적으로 인정
즉,
직접 고용 대신
간접 고용 효과
를 만드는 구조입니다.
■ 인정 가능한 거래 형태
공단 실무 기준상
다음과 같은 거래가 활용됩니다.
제조·생산
조립
포장
세척
단순가공
부품생산
서비스
세탁
문서스캔
우편발송
판촉물 제작
물류 보조
사무지원
데이터 입력
인쇄물 제작
홍보물 제작
단순 구매가 아니라
지속적 거래 + 고용유발 효과가 중요합니다.
■ 연계고용 인정 조건
핵심은 3가지입니다.
① 거래 실질성
형식적 거래 불가
실제 도급 필요
② 고용 유발
해당 거래로
장애인 고용 유지·증가
③ 공단 승인
한국장애인고용공단 심사 필수
■ 기업 입장에서의 효과
부담금 절감
수억 단위 절감 사례 다수
ESG 대응
사회적 가치
공공기관 평가
입찰 가점
이미지 개선
사회공헌
언론 홍보
■ 이런 기업이 특히 유리
제조업
유통기업
금융회사
공공기관
대기업 계열사
물류회사
특히
직접 채용 어려운 사업장은
사실상 필수 전략입니다.
2편에서는
실무자가 가장 궁금해하는 내용을 다룹니다.
✔ 연계고용 인정 절차
✔ 계약 구조
✔ 인정 인원 계산
✔ 실제 준비서류
✔ 공단 심사 포인트
실제 컨설팅 기준으로
정리해서 설명하겠습니다.
장애인 표준사업장과 관련하여 궁금하신 사항있으시며
언제든 문의 주세요~
장애인표준사업장 전문가인 김종국 행정사가 해결합니다.
무료문의 : 010-3238-114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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