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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상공인 폐업 후 받을 수 있는 지원금 총정리 (2025년 최신)

by jknation 2025. 7. 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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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상공인

소상공인 폐업 후 받을 수 있는 지원금 총정리 (2025년 최신)

자영업을 시작할 때 누구나 성공을 꿈꾸지만, 실제로 소상공인의 5년 생존율은 30%에 불과할 정도로 폐업은 매우 현실적인 문제입니다. 하지만 폐업이 끝이 아닌 새로운 시작이 될 수 있도록 정부는 다양한 지원 제도를 마련해 두고 있으며, 이를 통해 소상공인도 재기 또는 생계유지를 위한 실질적인 도움을 받을 수 있습니다.

 

2025년 현재 소상공인 폐업 후 신청 가능한 지원금은 6가지 이상이 있으며, 대부분 일정 조건만 충족되면 **정해진 서류를 제출하고 신청만으로 수령**이 가능합니다. 본 글에서는 폐업 이후 받을 수 있는 **정부지원금과 정책자금, 각 제도의 자격 조건, 신청 방법, 유의사항**을 체계적으로 정리해 드립니다.

1. 재도전장려금

재도전장려금은 중소벤처기업부가 폐업 소상공인의 재창업을 독려하기 위해 제공하는 지원금입니다. **1회성 현금 지원**으로, 2025년 기준 **최대 100만 원까지 지급**되며, 조건을 만족하면 **간단한 온라인 신청만으로 수령**할 수 있습니다.

  • 지원대상: 최근 5년 이내 폐업한 소상공인 중 재창업 의지가 있는 자
  • 지급액: 1인당 최대 100만원
  • 조건: 국세청 폐업신고 완료, 교육 이수 후 사업계획서 제출
  • 신청처: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 홈페이지(https://ols.sbiz.or.kr)

주의할 점은 폐업 이후 **사업자등록을 다시 하지 않은 상태여야 하며**, **동일인이 중복 수령은 불가**하다는 점입니다.

2. 재기지원자금 (폐업 소상공인 전용 자금)

재기지원자금은 폐업 후 새로운 업종에 도전하려는 소상공인을 위한 **정책자금 대출 프로그램**입니다. 중소기업진흥공단 또는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을 통해 신청할 수 있으며, **금리는 낮고 심사는 간단한 편**입니다.

  • 대상: 폐업 5년 이내 소상공인 중 재창업 예정자
  • 지원금액: 최대 7천만 원 (용도에 따라 다름)
  • 금리: 연 2.0%~2.5% 수준
  • 상환: 1년 거치 4년 분할

자금은 재창업 예정 업종의 장비 구입, 점포 임대, 마케팅 등에 사용할 수 있으며, **자격 요건은 상대적으로 유연**하므로 도전 계획이 있다면 적극 활용할 수 있습니다.

3. 소상공인 실업급여 (고용보험 가입자 전용)

사업자도 고용보험에 임의 가입한 경우, 폐업 시 **실업급여를 받을 수 있습니다.** 이는 일반 직장인의 실업급여와 동일하게 적용되며, **최대 9개월 동안 매달 소득의 60% 수준이 지급**됩니다.

  • 조건: 고용보험에 12개월 이상 가입 후 자발적 폐업
  • 신청처: 고용센터 (워크넷)
  • 지급금: 월 최대 130만 원 수준 (연령 및 소득 기준 차등)

단, **실업급여 수급 중에는 새로운 사업 개시가 불가능**하며, 구직활동 실적을 제출해야 합니다. 사업자 고용보험은 **임의가입제도**이므로 가입 중인 분만 해당합니다.

4. 전직장려수당 (근로 전환자 지원)

자영업을 접고 근로자로 전환한 경우 받을 수 있는 전직장려수당도 존재합니다. 폐업 후 3개월 이내 고용보험 가입 사업장에 취업한 경우, **최대 300만 원까지 장려금을 지급**합니다.

  • 조건: 폐업 후 3개월 이내 정규직 또는 6개월 이상 근무
  • 지급시점: 6개월 후 일괄 지급
  • 신청기관: 고용노동부 워크넷 / 일자리플랫폼

2025년에는 해당 제도의 지원 기준이 완화되어, **50대 이상 중장년층 폐업자**에게 우선 지급하는 지역 지자체 연계 프로그램도 운영되고 있습니다.

5. 노란 우산공제 해지 환급금 + 위로금

노란 우산공제에 가입한 자영업자가 폐업하면 **가입 기간에 따른 해지환급금**과 함께, 일정 조건을 충족하면 **폐업 위로금**도 받을 수 있습니다.

  • 해지환급금: 가입자 납부원금 + 이자 (비과세)
  • 폐업위로금: 최대 50만 원 별도 지급
  • 조건: 12개월 이상 유지, 폐업사실 증빙 필요
  • 신청처: 중소기업중앙회 (노란 우산 홈페이지)

특히 폐업위로금은 **2025년부터 자동 신청제 전환**으로, 공단이 폐업 정보 연계 시 SMS로 안내가 제공됩니다.

6. 지자체 폐업자 지원금 및 구직수당

서울시, 경기도, 부산시 등은 자체적으로 폐업 소상공인을 위한 지역별 지원금을 운영 중입니다. 예를 들어 서울시는 **1인당 최대 100만 원의 재도약 수당**을, 부산시는 **폐업 후 구직훈련비와 구직활동비**를 제공합니다.

  • 지급조건: 해당 지자체 내 폐업자 등록, 3개월 이상 영업
  • 지원내용: 생계비, 구직활동비, 재창업 준비금 등
  • 신청기관: 각 지역 상공회의소 또는 소상공인지원센터

지역별로 신청 시기와 조건이 다르므로 **거주지 지자체의 홈페이지 또는 일자리센터에 사전 문의**가 필요합니다.

7. 폐업 후 받을 수 있는 교육/컨설팅 지원

지원금 외에도 폐업 이후에는 다음과 같은 **재기교육 및 경영컨설팅 프로그램**도 무상으로 제공됩니다.

  • 중소기업진흥공단 재도전 패키지 (무료 창업교육)
  • 소진공 폐업자 심리상담 프로그램
  • 경영지도사 매칭 무료 컨설팅
  • 노란 우산공제 폐업자 취업지원 서비스

금전적인 지원 외에도 심리적·정보적 지원을 함께 받는 것이 **재기의 중요한 열쇠**가 됩니다.

8. 결론 및 요약

폐업은 누구에게나 일어날 수 있는 현실이지만, 이를 ‘실패’로만 받아들일 필요는 없습니다. 2025년 현재, 정부는 소상공인의 **재기와 생계 안정을 위해 다양한 지원 제도**를 운영하고 있으며, 조건만 충족되면 빠르게 신청하여 금전적 지원을 받을 수 있습니다.

 

폐업 후에는 소득이 없는 공백기가 발생하기 때문에, 위에서 소개한 **재도전장려금, 실업급여, 공제 해지금, 지역 지원금** 등을 미리 확인하고 **순서대로 신청**하는 것이 매우 중요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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