업무상 재해로 인정된 심근경색 사망 사례 분석
근로자가 과중한 업무로 인해 사망에 이르게 되는 사건은 오늘날에도 반복적으로 발생하고 있습니다. 특히 심근경색과 같은 심혈관계 질환은 그 발생 원인을 명확히 입증하기 어려운 경우가 많아, 업무와의 인과관계 판단이 중요한 쟁점이 됩니다.
이번 사례는 물류업에 종사하던 한 화물차 운전원이 주당 55시간이 넘는 과중한 업무, 배송 증가, 팔레트 회수 및 보수 작업 등 다양한 업무적 부담을 겪다가 결국 심근경색으로 사망에 이르게 된 사건입니다.
이 사건은 단순한 개인 질병이 아닌 산업재해로 판정되었으며, 이를 통해 산재 판정에서 ‘업무와의 상당 인과관계’가 어떤 방식으로 입증되고 판단되는지를 확인할 수 있습니다. 노동자의 건강과 직무 사이의 상관관계를 어떻게 바라볼 것인지에 대한 중요한 시사점을 제공합니다.
1. 사건 개요
고인은 2015년부터 건축 자재를 운송하는 화물차량 운전원으로 근무했습니다. 평소 당뇨병을 앓고 있었고, 음주와 흡연도 병행하고 있었습니다. 그러나 2017년 4월 동료 근로자가 퇴사하면서 인력 충원이 되지 않아 고인의 업무량은 급격히 증가했습니다. 결국 고인은 2017년 7월 출근 중 자택 앞에서 쓰러진 채 발견되었고, 병원 치료 후 2018년 3월 사망했습니다.
2. 처분 내용
고인의 유족은 업무상 과로로 인한 심근경색으로 사망했음을 이유로 유족급여 및 장의비를 청구했습니다. 그러나 원처분기관은 고인의 사망이 업무와 직접적인 인과관계가 부족하다며 지급을 거부했습니다.
3. 청구인 주장
- 고인은 동료 퇴사 이후 인력 충원이 없어 주 6일 이상 근무
- 배송 건수가 대폭 증가하고 팔레트 회수, 보수 작업도 병행
- 담당 영업부장과의 갈등 등 심리적 스트레스 존재
- 배송일지와 카톡 내용 등을 근거로 과로 입증 가능
4. 쟁점 및 사실관계
가. 법적 쟁점
청구인의 유족급여 및 장의비 청구에 대한 원처분기관의 거부가 정당한지 여부
나. 사실관계 요약
- 고인은 월평균 54~55시간 이상 근무
- 동료 퇴사 이후 배송 횟수 및 거리 증가
- 하화작업 감소, 팔레트 회수 건수 증가
- 심근경색으로 쓰러진 후, 폐렴 및 급성 호흡부전으로 사망
다. 주요 업무 내용
- 시멘트 및 레미탈 자재 배송 (1일 4~5회, 왕복 200km)
- 하화작업은 외주이나 유휴시간에 자발적으로 수행
- 팔레트 회수 및 일부 보수 (개당 1,000원 수당 지급)
라. 업무부담 변화 전후 비교
| 구분 | 배송횟수 | 배송거리 | 하화작업 | 팔레트 회수 |
|---|---|---|---|---|
| 2017. 4. 17. 이전 | 2.48회 | 78.13km | 11.55개 | 20.83개 |
| 2017. 4. 17. 이후 | 3.49회 | 129.64km | 5.6개 | 42.66개 |
5. 전문가 의견
전문의들은 고인의 직접적인 사망 원인이 심근경색으로 인한 폐렴과 급성 호흡부전임을 확인했습니다. 당뇨병, 흡연, 음주 등 개인 건강 요인이 존재하지만, 동료 퇴사 이후의 과중한 업무가 고인의 건강에 영향을 주었을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다는 의견도 제시되었습니다. 특히, 업무 시간과 배송 거리의 증가가 수개월간 누적된 점이 판단의 근거가 되었습니다. 의료 자문 결과에서도 기존 질환 외에도 과중한 노동강도가 심장질환 발생에 유의미한 영향을 주었을 수 있음을 인정하였습니다.
6. 판단 및 결론
산재보험법 제37조 및 관련 시행령에 따르면 심근경색도 업무상 질병으로 인정될 수 있습니다. 본 사례에서는 고인이 발병 전 3개월간 주당 평균 근무시간이 52시간을 초과하였고, 업무량 증가가 확인되었으며, 개인 질환 외 업무 관련 스트레스도 일부 인정되었습니다. 이에 산업재해보상보험심사위원회는 고인의 사망이 업무상 재해로 인정된다는 결론을 내렸습니다.
최종 결론
- 고인의 사망은 업무상 질병에 해당함
- 유족급여 및 장의비 청구는 정당
- 원처분은 취소되어야 함
이 사건은 단순한 개인질환의 결과로 치부할 수 없는 복합적인 근로 환경 문제를 내포하고 있습니다. 심혈관계 질환을 앓는 근로자들이 겪는 스트레스와 과로가 실제 사망에까지 이르는 상황에 대해, 앞으로 보다 철저한 관리와 법적 보호 장치가 마련되어야 할 것입니다. 근로자의 생명과 건강을 지키는 사회적 시스템은 단순한 복지의 문제가 아니라 기본적인 인권과 직결된 사안임을 이 사례는 명확히 보여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