회식 후 사고, 업무상 재해로 인정된 사례
1. 사건 개요
2019년 9월 16일, 고인은 소속 사업장 동료들과 회식을 마친 후 회사 숙소로 복귀하던 중 사고로 사망하였습니다. 사고는 숙소 인근 지하차도 앞 도로에서 발생했으며, 지나가던 차량에 의해 역과 되어 사망한 것으로 확인되었습니다.
이에 유족인 청구인은 산업재해보상보험법에 따라 유족급여 및 장의비를 청구하였으나, 원처분기관은 해당 사고가 업무상 재해에 해당하지 않는다며 이를 부지급 처리했습니다.
2. 원처분기관의 판단
원처분기관은 해당 회식을 부서원들의 즉흥적인 자리로 판단했으며, 사고 장소가 통상의 출퇴근 경로에서 현저히 벗어나 있었다는 점을 근거로 업무상 재해로 보기 어렵다고 판단했습니다.
- 🚫 회식은 사적 모임으로 업무 연관성 부족
- 🚫 사고 장소는 통상의 순로에서 벗어남
- 🚫 음주 상태에서 발생한 사고로 인과관계 부족
3. 청구인의 주장
청구인은 사고 당시 회식이 소속 부서의 공식적인 행사였으며, 회식 비용 전액이 회사 법인카드로 결제되었고, 사용자 지시에 따라 진행된 행사라는 점을 강조했습니다.
- 📌 회식은 매월 공정회의 후 정기적으로 진행되는 공식 행사
- 📌 사업주 또는 부서 책임자의 지시로 이뤄진 공식적 회식
- 📌 사고 당시 숙소로 귀가 중이었고 경로 이탈은 고의성 없음
또한 사고 발생 전 고인이 배우자와의 통화에서 "숙소를 못 찾겠다"는 발언을 반복한 점에서, 고의적 경로 이탈이 아닌 만취 상태의 방향 착오로 사고가 발생했다고 주장했습니다.
4. 쟁점과 사실관계
심사위원회는 다음과 같은 자료들을 종합적으로 검토하였습니다:
- 🧾 법인카드로 결제된 회식 비용 내역
- 👨👩👧👦 회식 참석자 명단 및 회식 목적
- 📞 사고 전 배우자와의 통화 내용
- 📍 사고 위치와 통상 귀가 경로 비교
- 🥃 음주 상태 및 사고 당시 의식 상태
심사위는 회식이 사업주의 지시 또는 묵시적 동의 하에 이뤄졌다는 점과, 사고 당일 회식 종료 후 고인이 숙소로 복귀하던 경로에서 사고가 발생했다는 점을 중점적으로 보았습니다.
5. 심사위 결론 및 업무상 재해 인정 사유
산업재해보상보험심사위원회는 다음과 같은 이유로 청구인의 심사청구를 인용하고, 원처분기관의 부지급 결정을 취소하였습니다.
- ✅ 회식은 공식 행사이며 법인카드로 결제됨
- ✅ 회식은 정기적으로 반복된 사기진작 행사
- ✅ 고인의 행위는 통상의 경로 이탈로 보기 어려움
- ✅ 사고는 만취 상태에서 발생한 우발적 사건
- ✅ 업무 종료 후 귀가 중 발생한 사고로 상당 인과관계 인정
결론적으로 이 사건은 업무상 사유로 인한 사망으로 판단되며, 유족급여 및 장의비 지급이 정당하다는 결정이 내려졌습니다.
✅ 본 판례는 회식과 같은 비업무 시간대의 활동도 업무상 재해로 인정될 수 있음을 보여주는 중요한 사례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