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로교통법 개정과 전동킥보드 출퇴근 사고 - 산재 인정 사례 분석
1. 사고 경위 및 기본 사실
2020년 3월 18일 오전 9시경, 청구인은 경기도 파주시 ○○면 ○○로 111 인근 자전거도로를 이용하여 전동킥보드를 타고 출근 중이었습니다. 해당 경로는 청구인의 통상적 출근 경로였으며, 브레이크 작동 이상으로 인해 횡단보도와 인도의 경계선 부근에서 안전봉에 부딪혀 사고를 당하고 기절하였습니다.
해당 사고로 청구인은 우측 대퇴골 간부 분쇄골절과 두피 열상 등의 중상을 입었으며, 이후 산재보험법에 따라 최초요양급여를 신청하였습니다.
2. 원처분기관의 판단
원처분기관은 청구인의 출근 중 사고 발생은 인정하였지만, 자전거도로에서 전동킥보드를 이용한 것은 도로교통법 제13조(차마의 통행) 위반에 해당한다고 보았고, 해당 위반행위가 사고의 직접적 원인이라 판단하여 최초요양 불승인 처분을 내렸습니다.
- 📌 도로교통법 위반: 자전거도로 주행이 차마의 통행 규정에 저촉
- 📌 사고 원인: 브레이크 고장보다 법률 위반을 주요 원인으로 간주
3. 청구인의 주장
청구인은 사고 당시 보도를 이용하지 않았으며, 자전거도로를 주행했음을 주장하였습니다. 더불어 당시 경찰, 소방서, 조사기관 모두 위법 사실을 확인하거나 처벌하지 않았음을 강조하였고, 전동킥보드는 2020년 6월 9일 개정된 도로교통법에 따라 '자전거 등'에 포함되므로, 법률 소급 적용을 통해 산재로 인정받아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
- 🚫 범죄행위로 간주할 만한 조사나 처벌 없음
- ⚖ 개정법상 전동킥보드는 자전거도로 주행이 허용됨
- 🛠 사고의 본질은 브레이크 결함, 법 위반이 직접 원인 아님
4. 심의 자료 및 주요 쟁점
심사위원회는 다음과 같은 자료를 검토하여 사건의 사실관계를 판단하였습니다.
- 📝 최초요양신청서, 재해조사서, 구급활동일지
- 📞 112 신고내역서, 경찰 현장조사 기록
- 📄 산재심사위원회 심의 회의록
심의의 핵심 쟁점은 다음과 같았습니다:
- 해당 주행이 통상적인 출퇴근 경로에 해당하는가?
- 법률 위반이 중대한 범죄행위로 간주될 수 있는가?
- 사고의 직접적인 원인이 무엇인가?
5. 법적 해석 및 최종 결론
산업재해보상보험심사위원회는 사고 당시 전동킥보드를 이용한 주행이 도로교통법 위반에 해당하더라도, 중과실이나 범죄행위로 보기 어렵다고 판단했습니다. 또한 청구인의 사고 경로는 통상적인 출퇴근 경로로 적절하며, 브레이크 고장이 사고의 직접적 원인이라는 점을 들어 해당 사건을 업무상 재해로 인정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결론 내렸습니다.
- ✅ 도로교통법 위반은 경과실 수준
- ✅ 출퇴근 중 통상 경로로 인정
- ✅ 브레이크 고장이 사고의 직접 원인
- ✅ 산재보험법 제37조 기준에 부합
결론적으로, 청구인의 최초요양 불승인 처분은 취소되었으며, 해당 사고는 업무상 재해로 최종 인정되었습니다.
✅ 본 사례는 도로교통법 개정 전후 판단 차이를 보여주는 중요한 선례로, 향후 유사한 사례의 기준이 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