폐암 수술 후 휴업급여, 입원하지 않은 기간도 받을 수 있을까?
산재로 인해 요양 중인 근로자에게 지급되는 휴업급여는 반드시 '취업할 수 없는 상태'여야만 지급됩니다. 특히, 요양이 통원치료 위주로 이루어진 경우에는 실제 치료를 받은 날만 휴업급여가 지급되는 것이 원칙입니다.
이번 사례는 폐암 수술 후 장기간 면역치료 및 추적관찰을 받은 근로자가 청구한 장기 휴업급여 청구 중, 일부 기간이 취소된 사례로, 휴업급여의 범위를 결정하는 중요한 기준을 다루고 있습니다.
1. 사건 개요
청구인은 석탄광산 등에서 10년 이상 근무하며 결정형 유리규산에 노출되어 폐암 진단을 받았고, 이후 2016년부터 2018년까지 장기 요양을 받아왔습니다.
폐 절제술 이후에도 면역치료 및 추적관찰을 이어온 청구인은 요양기간 전반에 대한 휴업급여를 청구하였으나, 일부 기간은 실제 통원치료일이 아니라는 이유로 휴업급여가 부지급되었습니다. 이에 청구인은 해당 처분의 부당함을 주장하며 심사청구를 제기했습니다.
2. 청구 내용
청구인은 다음과 같이 주장하였습니다.
- 폐 절제술 이후, 폐가 완전히 펴지지 않아 흉막 유착술까지 받았고, 회복 기간이 일반 환자보다 길었다.
- 좌측 폐에도 암이 의심되는 결절이 있었고, 실제로 2018년 좌측 폐 절제술을 받고 폐암으로 진단되었다.
- 이러한 상황에서 요양 중 취업은 불가능했으며, 면역치료 및 정기검진 역시 치료의 일환이다.
- 따라서 통원 및 입원 기간 전체에 대해 휴업급여가 지급되어야 한다.
3. 주요 쟁점
- 취업 가능한 상태였는지 여부
- 실제 입원 및 통원 여부가 확인되지 않은 기간에 대한 휴업급여 지급 타당성
4. 사실관계
- 2016.2.18: 우 폐하엽 절제술 시행
- 2016.3.3 ~ 2018.8.16: 장기 요양 및 통원 치료
- △△병원에서 여러 차례 입원 및 통원 치료 실시 (총 3회 입원, 다수 통원)
- 2018.10.25: 좌 폐 쐐기절제술 시행, 조직검사 결과 폐암 확진
청구인은 해당 기간 동안 △△병원에서 면역치료 및 관찰 치료를 받아왔고, 이를 ‘실질적 치료’로 보아 전체 요양기간에 대한 휴업급여를 지급해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
5. 전문가 소견
- 주치의: 폐암 수술 후 안정적 요양 필요, 정기적 검사 및 면역치료 지속 권고
- 자문의사: 병기 1기로서 수술 후 1개월이면 취업 가능, 다소 불편함은 있어도 요양이 꼭 필요한 상태는 아님
6. 판단 및 결론
6-1. 산재법상 휴업급여 지급 기준
산재보험법 제52조에 따르면, 휴업급여는 ‘요양으로 인해 취업하지 못한 기간’에만 지급됩니다. 여기서 취업이란 기존 직무뿐만 아니라 유사업무, 자영업까지 포괄하는 개념입니다. 단순히 통증이 있다고 해서 모든 날을 ‘취업불가’로 간주하지는 않습니다.
6-2. 판단 결과 요약
- 청구인은 폐암 수술 이후 장기적으로 통원 치료를 받았으나, 2016.4.1. 이후부터는 취업이 가능한 상태였음
- 실제 통원치료를 받은 날에 대해서만 휴업급여 지급이 가능
- 그러나 입원치료를 받은 날은 모두 실제 요양이 이루어진 것으로 보아 전부 휴업급여 지급이 타당
6-3. 최종 결정
- 원처분 일부취소: 입원 요양기간 및 실제 통원한 날에 대해 휴업급여 지급 명령
- 기타 기간에 대한 청구는 기각
결론 및 시사점
본 사례는 장기 통원치료 중인 산재 근로자라 하더라도, 실제 치료가 이루어진 날이 아니면 휴업급여를 받기 어렵다는 점을 명확히 보여줍니다. 또한, 수술 이후 일정 시간이 경과하였고, 특별한 증상 악화가 없다면 ‘취업이 가능하다’고 판단될 수 있습니다. 실제 치료기록, 주치의 소견, 객관적인 검사결과 등이 중요하며, 단순한 주관적 불편감만으로는 인정받기 어렵습니다.
산재를 입은 후 요양기간이 장기화되었다면, 반드시 입원일 및 통원일 치료기록을 명확히 보존하고 있어야 하며, 휴업급여를 청구할 경우 이와 관련된 의학적 소견서를 함께 준비하는 것이 필수입니다.
특히 요양이 통원치료 위주로 이루어질 경우, 실질적인 치료 여부를 입증하지 못하면 휴업급여 전액을 받는 것은 어렵습니다. 따라서 산재 요양 기간 동안은 매 진료 시 의무기록을 챙기고, 치료계획서를 병원에서 발급받는 것이 향후 분쟁을 예방하는 가장 확실한 방법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