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사건 개요
전날부터 업무와 관련하여 다툼이 있었고, 재해 당일 업무를 개시한 후
업무와 관련한 언쟁 중 발생한 폭행 사건이므로 #업무상재해 로
인정한 사례
2. 처분 내용
가. 청구인은 오피스텔 신축공사 현장에서 조공 및 배관 업무보조를 하던 자로서,
ㅁ년ㅁ월ㅁ일 공사현장에서 동료근로자와 다투던 중 상대방이 쇠파이프로
머리를 내려치는 사고로 #상병명 "두부(좌측 측두부).관자놀이.턱 좌상.
경추부 염좌.뇌진탕.시각장애.시야장애"를 진단받아 원처분기관에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이하 "#산재보험법 ")에 따른 #최초요양급여 를
신청하였음
나. 원처분기관은 자문의사의 "시각장애.시야장애는 명확한 소견 확인되지 않아
외상과 #인과관계 가 인정되지 않음. 뇌진탕은 사고당시 일시적 의식소실이나
신경학적 결손증상 등 근거소견 확인되지 않아 타당성 부족함" 이라는
의학적 소견과 "#재해경위 상 #업무수행 의 범위를 넘어선 개인적인 감정에 의한
행위로 판단되어 #업무기인성 을 인정하기 어렵다"는 조사결과에 따라 청구인에게
#불승인처분 을 하였음
3. 청구인 주장
청구인은 사고발생 전일 동료근로자가 가해자와 업무관련 다툼이 있었고,
사고 당일 업무와 관련하여 언쟁 중에 잦은 다툼이 있자 다른 동료근로자가
화해시키는 과정에서 폭행이 발생하였음
따라서 청구인은 업무와 관련하여 서로 일할 수 없는 지경에 이르자 동료 근로자가
화해시키다가 업무 관련으로 다투면서 가해자에 의해 다친 것이므로
업무상 재해로 인정하라고 주장
4. 쟁 점
이 사건의 쟁점은 #원처분기관 이 청구인에게 행한 #최초요양 불승인 처분이
정당한 지 여부에 있음
5. 판단 및 결론
청구인의 #심사청구 에 대하여 관련자료를 최종적으로 검토한
#산업재해보상보험심사위원회 의 심의결과는 재해 경위상 개인적인 감정에
의한 동료근로자의 폭행이라기 보다는 전날부터 업무와 관련하여 다툼이 있었고,
재해당일 회사에서 가해자와 청구인을 같은 조에 배치하여 업무를 개시한 후
업무와 관련한 언쟁 중에 폭행이 이루어져 이는 업무와 #상당인과관계 있다고
판단되나, 재해당시 의식 소실 및 두부 외상의 의학적 소견이 없고,
시각장애 및 시야장애는 재해와 상당인과관계가 없고 상병명 '두부, 관자놀이,
턱 좌상' 및 '경추부 염좌'만 재해와 상당인과관계 있다는 것임
위와 같은 이유로 청구인의 최초요양 신청 상병중
'두부.관자놀이.턱 좌상.경추부 염좌'는 이 건 재해와의
상당인과관계가 인정됨
그러므로 청구인의 심사청구 중 상병명 '두부.관자놀이. 턱 염좌. 경추부 염좌'
에 대한 원처분을 취소하고, 나머지 청구에 대해서는 기각함이 타당함
산재승인 신청은 개별사안 마다 결과가 다양하게 나올 수 있습니다.
재해경위를 잘 검토하고 사실관계를 정확하게 파악하여 법논리적으로
의견을 주장하여야 승인처분이 나오므로
처음부터 #산재전문가 에게 의뢰하여 시작하는 것이
시간과 비용을 절약하는 것입니다.
6. 참고자료 : 산재 신청 절차
산업재해(산재)는 근로자가 업무 중 부상을 입거나 질병에 걸렸을 때, 이를 보상받기 위해 신청하는 절차입니다. 산재보험을 통해 치료비와 휴업급여 등을 지원받을 수 있으며, 신청 절차는 비교적 명확하게 정해져 있습니다.
1. 산재 신청 전 확인해야 할 사항
산재 신청을 하기 전에 다음 사항을 확인해야 합니다.
- 근로자 여부: 산재보험 적용 대상인 근로자인지 확인합니다.
- 업무 관련성: 부상 또는 질병이 업무 수행 중 발생했는지 판단해야 합니다.
- 신청 기한: 원칙적으로 사고 발생 후 빠른 시일 내에 신청하는 것이 좋습니다.
일반적으로 업무 중 사고뿐만 아니라 장시간 노동, 스트레스 등으로 인한 질병도 산재로 인정될 수 있습니다.
2. 산재 신청 절차
① 재해 발생 및 치료
산재 사고가 발생하면 즉시 치료를 받습니다. 응급처치 후 산재보험 적용이 가능한 병원에서 치료받는 것이 좋습니다.
② 산재 신청서 작성 및 제출
산재 신청을 위해 필요한 서류는 다음과 같습니다.
- 요양급여 신청서 (치료비 지원을 위해 필요)
- 휴업급여 신청서 (치료로 인해 근무하지 못한 기간의 급여 보전)
- 진단서 (의료기관에서 발급)
- 재해경위서 (사고 또는 질병의 발생 경위 기재)
- 사업주 확인서 (일부 서류는 사업주의 확인이 필요함)
이 서류들은 근로복지공단에 제출해야 하며, 우편, 방문, 또는 온라인(고용·산재보험 토탈서비스)으로 접수할 수 있습니다.
③ 근로복지공단 심사 및 승인
공단은 제출된 서류를 검토하고, 필요 시 추가 조사를 진행합니다. 심사 과정에서 업무 관련성이 입증되면 산재로 승인됩니다.
④ 승인 후 보상 지급
산재 승인이 되면 치료비, 휴업급여, 장해급여 등이 지급됩니다. 재활이 필요한 경우 직업복귀 지원도 받을 수 있습니다.
3. 산재 신청 시 유의사항
- 사업주의 승인 불필요: 사업주가 반대해도 근로자가 직접 신청할 수 있습니다.
- 입증 책임: 업무 관련성을 증명하기 위해 동료 진술, CCTV 영상, 의료기록 등이 도움이 될 수 있습니다.
- 이의 신청 가능: 산재 불승인 시 이의 신청을 통해 재심사를 요청할 수 있습니다.
산재 신청은 근로자의 권리를 보호하는 중요한 절차이며, 업무 중 사고나 질병을 겪었다면 적극적으로 신청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근로복지공단의 안내를 참고하며 정확한 서류를 준비하면 원활한 보상을 받을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