토목설계 업무 중 발생한 어깨 질환, 산재로 인정될 수 있을까?
14년간 지속된 토목설계 및 기초 암반면 조사 업무 수행이 어깨 질환에 어떤 영향을 미쳤는지를 두고 산업재해 여부가 다툼의 대상이 된 사례가 있었습니다.
이 사건은 단순히 육체노동이 아닌, 반복성과 신체적 부하를 동반한 전문 기술직에서도 업무와 질병 사이의 인과관계가 얼마나 정밀하게 평가되어야 하는지를 보여주는 중요한 판단례로 평가받고 있습니다. 본 글에서는 이 사건의 경과와 각 단계의 주요 쟁점들을 통해 구체적으로 어떤 기준과 근거가 산재 인정에 작용하는지를 분석합니다.
1. 사건 개요
청구인은 14년간 토목설계 및 기초 암반면 조사를 수행해왔습니다. 이 과정에서 어깨 관절에 반복적이고 강한 부하가 지속되었고, 그 결과 우측 회전근개 부분파열이라는 상병이 발생하게 되었습니다. 이 질병은 MRI 검사 결과에서도 연령 대비 상당히 진행된 상태로 나타났으며, 장기간 축적된 업무상의 부담으로 질병이 악화되었다고 판단되어 최초 요양급여 청구를 하게 되었습니다.
2. 처분 내용
- 가. 청구인의 신청: 2018년 11월 2일, 청구인은 산업재해보상보험법에 따라 우측 어깨 회전근개 부분 파열에 대한 최초 요양급여를 신청하였습니다.
- 나. 원처분기관의 판단: 업무상질병판정위원회는 어깨 부담 요인이 일부 관찰되지만, 주 업무가 사무직이고 현장 조사는 간헐적이라는 이유로 업무상 질병으로 보기 어렵다는 입장을 밝혔습니다. 이에 따라 최초 요양 불승인 처분이 내려졌습니다.
3. 청구인 주장
청구인은 주된 업무가 사무직이라 할지라도, 현장 조사 시 사용하는 해머 작업이 평소보다 월등한 신체 부담을 야기했으며, 이로 인해 우측 견관절 통증이 발생하고 병증이 점차 악화되었다고 주장하였습니다. 특히 2008년부터 증상이 시작되었고, 10년 이상 현장 업무를 수행하면서 증상이 지속 악화되었음을 근거로, 산재로 인정받아야 한다고 호소하였습니다.
4. 쟁점 및 사실관계
가. 쟁점
청구인의 질병인 '우측 회전근개 부분 파열'이 실제로 업무와 인과관계를 가지고 있는지를 판단하는 것이 핵심 쟁점입니다.
나. 주요 사실관계
- 14년간 근무하며 평균적으로 연 60일 현장 조사 수행
- 해머 타격 작업은 1일 평균 500~1,000회 타격, 사용 도구 무게 약 0.5kg ~ 10kg
- 현장 조사 비중은 약 20%지만, 반복적이고 물리적 부담이 큰 작업
- MRI 검사 결과, 자연적 퇴행성 변화 이상으로 병증이 진행되어 있었음
다. 건강보험 수진 내역
- 2011년: 어깨 관절의 염좌 및 긴장
- 2014년: 회전근개 손상 진단
- 2018년: 회전근개증후군 확진
5. 전문가 의견
- 주치의 소견: 장기간 반복적인 해머 타격 작업과 어깨 회전운동이 질병 악화의 직접적인 원인으로 작용했다고 진단하였으며, MRI 상 극상건 및 견갑하건의 부분 파열이 관찰됨.
- 근로복지공단 자문의: 업무 특성상 어깨 관절에 부담이 많으며, 질병이 단순 퇴행성 변화 이상임을 지적하고 업무와 질병 사이의 상당인과관계를 인정함이 타당하다는 의견을 제시함.
- 질병판정위원회: 어깨 부담이 있는 작업은 맞지만, 업무 시간 비중이 낮고 간헐적이라는 이유로 상당인과관계를 부정함.
6. 판단 및 결론
산재보험법 제5조제1호 및 시행령 제34조 제3항에 따르면, 반복 동작이 많은 업무 또는 무리한 힘을 가해야 하는 업무에 장기간 종사하며 질병이 발생하거나 악화된 경우, 업무상 질병으로 인정받을 수 있습니다. 청구인은 14년간 지속적으로 어깨에 물리적 부담이 가해지는 작업을 수행했으며, 해당 질병은 자연적인 퇴행 이상의 병적 상태로 평가됩니다.
이러한 사정을 종합하면, 업무와 신청 상병 사이에는 상당한 인과관계가 존재하며, 따라서 최초 요양 불승인 처분은 부당하다고 판단됩니다. 결국 심사청구가 인용되어 원처분이 취소되었습니다.
결론
이번 사례는 비록 주 업무가 사무직이라 하더라도, 간헐적이고 반복적인 특정 신체 부위에 대한 부담이 누적될 경우 산재 인정이 가능하다는 중요한 판례를 제시하였습니다. 특히 어깨 관절처럼 회복이 오래 걸리고, 반복 동작이 직결되는 부위의 경우 업무내용, 수행 빈도, 질병의 진행 정도를 종합적으로 분석해 합리적인 판단이 내려져야 합니다. 향후 유사한 직군의 근로자들에게 중요한 선례가 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