환경미화원 손목터널·방아쇠수지 증후군 산재 인정 사례
청구인은 구청 환경미화원으로 20년 넘게 근무하면서 양손과 팔꿈치를 반복적으로 사용하는 강도 높은 작업을 수행해 왔습니다. 이에 따라 손목터널 증후군과 방아쇠 수지 증후군을 진단받고 산재보험 최초요양 신청을 하였으나 일부 상병에 대해서는 불승인 판정을 받았습니다.
그러나 후속 심사에서 해당 상병들이 양손을 모두 사용하는 업무 특성상 반복적이고 과도한 힘을 가하는 작업과 관련이 있다는 점이 인정되어, 결과적으로 불승인 상병까지 모두 업무상 질병으로 인정받게 된 사례입니다. 이 글에서는 해당 사건의 경과와 판단 논리를 자세히 살펴보며, 근골격계 질환의 산재 인정 요건을 설명합니다.
1. 사건 개요
청구인은 반복적인 팔과 손가락 사용으로 인한 통증을 호소하며 다음과 같은 상병을 진단받았습니다: 좌측 팔목터널 증후군, 좌·우측 제3,4수지 방아쇠 증후군. 당초 일부 상병은 불승인되었지만, 영상자료와 업무 이력, 병력 등을 근거로 불승인 상병까지 모두 인정받게 된 사례입니다.
2. 처분 내용
- 신청 상병: 총 7개 상병
- 초기 승인 상병: 3개 (우측 팔목터널 증후군 등)
- 불승인 상병: 4개 (좌측 팔목터널 증후군, 방아쇠 수지 증후군 등)
- 불승인 사유: 반복적인 충격이나 과도한 힘이 손가락에 가해졌다는 근거 부족
3. 청구인 주장
- 24년간 환경미화 업무 수행 (폐기물 수거, 낙엽 청소 등)
- 망치와 빠루 사용, 무거운 물체 상차, 끈 고정 등 반복적 강도 높은 작업 수행
- 근골격계에 누적된 피로로 인해 발생한 상병임
- 취미나 운동 등 손에 부담을 줄만한 개인 요인 없음
- 업무 이력과 병력이 명백하므로 모든 상병이 산재로 인정되어야 함
4. 쟁점 및 사실관계
가. 쟁점
신청한 상병 4개가 반복적이고 과도한 손 사용과 관련이 있는지, 그리고 신체부담업무에 해당하는지 여부가 핵심 쟁점이었습니다.
나. 주요 업무내용
- 대형 폐기물 분해 및 적재 (망치, 빠루, 밧줄 사용)
- 낙엽 청소 작업 (빗자루 및 마대 자루 30개 이상 운반)
- 1일 평균 8시간 이상, 주 5일 반복 작업 수행
- 낙엽이 젖은 경우 마대 무게 최대 40kg 이상
다. 진료 및 병력 이력
- 2010~2014년 손목 통증, 윤활막염, 내측상과염으로 지속 치료
- 2018년 손목터널 및 방아쇠 수지 증후군 진단 후 수술 권유
5. 전문가 의견
가. 주치의 소견
- 양손 저림 및 수지 굴곡 시 통증 호소
- 영상 및 진료기록상 상병 모두 확인됨
나. 자문의사 및 판정위원회 의견
- 신청 상병 진단 및 업무상 상당인과관계 일부 인정
- 좌측 손목 및 손가락도 신체부담 업무 반복으로 인한 병변 가능성 있음
- 반복 작업, 굴곡/신전 동작, 무리한 힘 등이 주요 원인
- 좌우 구분 없이 양손 사용 특성상 좌측 상병도 업무 관련성 높음
6. 판단 및 결론
가. 법적 근거
산재보험법 시행령 제34조에 따르면, 반복 동작, 무리한 힘, 부적절한 자세, 진동 노출 등이 포함된 신체부담업무 수행 중 발생한 근골격계 질환은 업무상 질병으로 본다고 명시하고 있습니다.
나. 최종 심의 결과
- 좌측 손목터널 증후군: 업무와의 인과관계 인정
- 방아쇠 수지 증후군 (좌3, 우3·우4): 반복 손가락 사용으로 인한 손상 → 인정
- 청구인의 양손 사용 업무 특성이 의학적 인과관계 판단에 결정적 근거 제공
결론
청구인은 24년간 환경미화 업무를 수행하면서 손과 팔에 지속적인 부담을 받아왔습니다. 초기에는 일부 상병만 승인되었으나, 이후 제출된 진단서, 영상자료, 과거 병력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한 결과 불승인 상병까지 모두 업무상 질병으로 인정되었습니다. 반복되는 고강도 신체활동이 누적될 경우, 특정 질환이 한 손에만 발생하지 않고 양손에 동시에 나타날 수 있음을 보여주는 대표적인 사례입니다.
이 사례는 근골격계 질환의 산재 인정에서 중요한 기준을 제시합니다. 특히 반복 작업과 강한 힘을 가하는 작업이 양손에 미치는 영향을 어떻게 판단해야 하는지에 대한 실제적인 가이드라인으로 활용될 수 있습니다.
유사 직종 종사자들도 자신의 업무환경을 입증할 수 있는 자료 확보와 증상 초기에의 진료기록 확보가 매우 중요합니다.
산재승인 불승인여부는 과거 근무경력 및 병력 등 다양한 상황을 종합적으로 검토하여 판단하는 것이므로 전문가와 상의하는 것이 필요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