회전근개 파열 산재 인정 사례 - 외상성 병변과 업무 인과관계
회전근개 파열은 다양한 원인으로 발생하지만, 업무 중 외부 충격으로 인해 발생한 경우 산업재해로 인정될 수 있습니다. 특히, 기존 병력이 있는 경우 이를 감안해 판단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본 사례는 창고에서 물건을 정리하던 중 발생한 사고로 인해 회전근개 파열이 발생했으나, 기존 수술력 등을 이유로 일부 불승인된 상황에서, 영상소견과 관절경 수술 소견을 통해 외상성 병변임이 입증되어 최종적으로 산재 일부 인정을 받은 사례입니다.
회전근개 손상은 육안상 확인이 어려운 경우도 많기 때문에, 영상검사 및 수술 당시의 정확한 기록이 산재 인정 여부에 결정적인 역할을 하게 됩니다.
1. 사건 개요
청구인은 백화점 내 사업장 창고에서 물건을 찾다가 박스가 넘어지며 어깨를 다치는 사고를 당했습니다. 이후 양측 어깨 통증을 호소하며 진단과 치료를 받았고, 좌측 회전근개 파열이 확인되어 산업재해 신청을 하게 되었습니다. 본 사례는 좌측 어깨의 회전근개 파열이 외상에 의해 발생했는지를 두고 인과관계 판단이 이루어진 중요한 판례입니다.
2. 처분 내용
- 청구일: 2018년 12월 24일
- 불승인 상병: 좌측 및 우측 회전근개 파열
- 원처분기관 판단: 우측은 과거 수술력 존재, 좌측은 외상과의 직접 연관 부족
- 결론: 회전근개 파열은 기존 질환 또는 퇴행성 변화로 판단, 불승인
3. 청구인 주장
- 재해 당시 상자가 떨어지며 어깨에 직접 충격을 받았고 그 즉시 통증이 발생
- 기존 어깨 질환이 없었고, 사고 후 급격한 통증 및 기능 저하로 병원 내원
- MRI 및 관절경 수술 소견을 통해 외상성 파열로 판명
- 좌측 어깨 수술 필요성이 제기되었고 실제 봉합술까지 시행
4. 쟁점 및 사실관계
가. 사건의 핵심 쟁점
청구인의 좌측 회전근개 파열이 업무 중 재해에 의해 직접적으로 발생한 것인지 여부
나. 사고 및 치료 경과
- 2018.11.24: 백화점 창고에서 물건 찾던 중 박스 낙하로 인해 어깨 충격
- 2018.12.5: ○○병원 첫 내원, MRI 촬영
- 2018.12.12: △△병원 외래 진료
- 2018.12.21: 좌측 회전근개 봉합술 시행
- 2018.12.24: 최초요양 신청
다. 건강보험 이력
- 2015년 우측 어깨 수술력 존재
- 과거 섬유근통 및 염좌 진료 다수
- 이전 좌측 어깨 관련 병력 없음
5. 전문가 의견
가. 주치의 소견 (2018.12.21)
- 재해 당시 낙하물 충격에 의해 손상 발생
- MRI 및 이학적 검사 결과 상병명 확진
나. 수술 후 소견 (2019.1.2)
- 좌측 견관절 회전근개 파열 및 관절와순 파열 진단
- 관절경 수술로 봉합 및 성형술 시행
- 치료 후 합병증 없이 경과 중
다. 손상 기여도 평가 (2019.1.9)
- 청구인 연령 및 기왕력 없음
- 수술 당시 소견상 외상 기여도 80% 이상
- 좌측 어깨는 외상성 병변으로 보임
6. 판단 및 결론
가. 산업재해 여부 판단 기준
업무상 사고가 상병 발생의 주된 원인인지 여부는, 영상소견, 수술소견, 병력 유무, 나이 등을 종합적으로 판단해야 합니다. 본 사례에서는 좌측 어깨의 회전근개 파열이 외상으로 인한 것인지가 핵심이었습니다. 특히 산업 현장에서는 즉각적인 조치가 없거나 사고 보고가 늦어지는 경우, 인과관계 입증이 어려워질 수 있기 때문에 초기에 객관적 근거를 확보하는 것이 매우 중요합니다.
나. 심의 결과
- 우측 어깨는 과거 수술력, 퇴행성 질환 가능성 → 산재 불인정
- 좌측 어깨는 외상 후 발생, 영상소견 및 수술기록상 외상성 파열로 확인 → 산재 인정
최종 결론
- 청구인의 심사청구는 일부 인정됨
- 좌측 견관절 회전근개 파열에 대해서는 업무상 재해로 인정
- 우측 어깨는 기존 질환으로 불인정
본 사례는 영상자료와 수술 기록, 그리고 과거 병력 여부가 산업재해 인정에 얼마나 중요한 역할을 하는지를 보여주는 전형적인 판례입니다. 업무 도중 발생한 외상은 주관적인 진술이 아닌 객관적 의학 소견으로 입증되어야 하며, 그 연관성을 명확히 설명할 수 있어야 산재 인정을 받을 수 있습니다. 추후 유사 사례에 대비하기 위해서라도, 업무 중 발생한 사고는 즉시 기록하고, 진료기록과 증거자료를 체계적으로 관리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