뇌경색 이후 사망, 산재 인정 사례 분석
업무 도중 뇌경색이 발생하고, 그 이후 합병증이 진행되어 사망에 이른 사례는 매우 드뭅니다. 하지만 본 사례에서는 아파트 경비원으로 근무 중 뇌경색이 발생한 후, 좌측 편마비로 인한 감각 상실과 혈관 폐쇄, 피부 괴사, 횡문근융해증 등 복합적인 질환이 발생했고, 결국 신부전과 폐렴을 거쳐 사망에 이르렀습니다.
이는 단순한 개인 질환이 아닌 업무 중 발생한 사고로 인한 연속된 결과라는 점에서 중요한 산재 인정 사례로 기록될 수 있습니다. 본문에서는 이 사례를 중심으로 업무상 재해와 사망 사이의 인과관계를 어떻게 입증하고 해석할 수 있는지를 정리합니다.
1. 사건 개요
고인은 아파트 경비 업무 중 뇌경색이 발병해 요양치료를 받았고, 이후 좌측 하지의 감각 저하로 인해 동맥 폐쇄 및 근육 괴사가 발생했습니다. 이로 인해 횡문근융해증과 신장기능 악화가 이어졌고, 결국 폐렴으로 사망에 이르게 되었습니다. 본 사례는 뇌경색 자체보다는 이후 발생한 합병증의 연쇄 반응으로 사망이 이뤄졌다는 점에서, 업무상 질병과 사망 간의 인과관계를 새롭게 조명하는 판례로 주목됩니다.
2. 처분 내용
- 2016년 2월 2일: 뇌경색 진단 후 요양급여 신청 → 불승인
- 2018년: 제도 개정에 따라 뇌경색을 업무상 질병으로 승인
- 2019년: 유족급여 및 장의비 신청 → 사망 원인과 승인상병 간 인과관계 불충분하다는 이유로 불승인
3. 청구인 주장
- 폐렴은 뇌경색으로 인해 면역이 저하된 상태에서 발생한 2차 질환
- 좌측 하지 피부괴사 및 감염은 뇌경색에 기인한 편마비 상태로 발생
- 의료기록과 주치의 소견상 뇌경색 이후 와상상태가 합병증 원인
- 결국 사망은 뇌경색 이후 발생한 질병의 연쇄 작용 결과
4. 쟁점 및 사실관계
가. 주요 쟁점
고인의 사망과 최초 승인된 상병(뇌경색) 사이의 상당인과관계가 인정되는가 여부
나. 고인의 병력 및 치료 경과
- 2016년 2월: 경비실 근무 중 뇌경색 발병
- 뇌경색으로 인해 좌측 편마비 상태
- 좌측 하지의 감각 저하 및 혈류 장애 → 근육괴사 및 감염
- 횡문근융해증 발생 → 신장 기능 악화 → 투석 치료 시작
- 면역 저하로 폐렴 발병 → 악화되어 사망
다. 의료기관 입원 요약
- ○○병원: 뇌경색 및 피부 괴사 치료
- □□병원: 신부전, 폐렴, 감염 치료 및 투석
- 사망 전까지 총 5회 이상 입원, 지속적 치료
라. 건강보험 진료 기록
- 2012~2016: 요추 질환 및 통증 등 만성질환 진료
- 2016~2017: 뇌경색 이후 다양한 합병증으로 입원
- 주상병: 만성신장병(5기), 폐렴, 피부괴사, 감염 등
5. 전문가 의견
가. 사망진단서
- 직접 사인: 폐렴
- 기초질환: 말기 신부전
나. 주치의 소견
- 뇌경색 이후 면역 저하 상태로 폐렴 발생 가능성 있음
- 좌측 하지 괴사 및 피부이식은 감각 저하로 인한 결과
- 신부전 및 감염 악화는 와상상태가 원인
다. 자문의 의견
- 뇌경색과 사망 사이의 직접적 인과관계는 명확하지 않으나
- 좌하지 혈관 폐쇄, 감염, 폐렴 등 일련의 과정은 연결되어 있음
- 재해 이후 질병의 연쇄적 진행으로 사망에 이른 것으로 판단 가능
6. 판단 및 결론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37조에 따르면, 업무상 재해는 업무로 인해 발생한 부상이나 질병, 사망을 포함합니다. 이 사건은 업무 중 발생한 뇌경색이 이후 합병증의 원인이 되어 사망까지 이르렀다는 점에서, 업무상 질병과 사망 간 인과관계가 성립한다고 볼 수 있습니다.
고인은 좌측 하지 감각 마비로 인해 발생한 동맥경화성 폐쇄로 근육괴사를 겪었고, 횡문근융해증이 신장 기능에 악영향을 주었으며, 그 결과 투석 치료를 받았습니다. 이후 면역 저하 상태에서 폐렴이 발병했고, 결국 사망에 이르렀습니다. 이는 단절된 사건이 아니라 연속된 의료적 경과이며, 뇌경색이라는 업무상 질병에서 시작된 하나의 흐름입니다.
최종 결론
- 고인의 사망은 뇌경색에서 시작된 합병증으로 인한 연속적인 결과
- 산재보험법상 업무상 재해로 인정 가능
- 청구인의 심사청구는 이유 있음 → 원처분 취소가 타당
이 사례는 근로자가 겪는 질병의 연속성과 업무와의 인과관계를 입증하는 데 있어 매우 중요한 기준점을 제시합니다. 단순히 사망 원인만을 따지기보다는, 최초 질병이 어떻게 이후 질환으로 이어졌는지를 종합적으로 판단하는 것이 핵심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