과로와 스트레스로 인한 심근경색 사망, 업무상 재해 인정 사례
현대 산업 현장에서 과중한 업무와 지속적인 정신적 스트레스는 근로자들의 생명에 심각한 위협이 될 수 있습니다. 특히 영업직이나 관리직처럼 가시적인 근무시간 외에도 책임과 부담이 수반되는 직무에서는 그 영향이 더욱 큽니다.
이번에 다룰 사례는 냉동기 관련 제품의 영업 및 기술지원 전반을 총괄하던 영업부 상무이사가, 과로와 스트레스로 인한 급성 심근경색으로 사망한 사건입니다. 당초 업무와의 인과관계가 불명확하다는 이유로 유족급여와 장의비 청구가 기각되었지만, 이후 야간작업 및 스트레스 요인이 밝혀지면서 결국 산업재해로 인정된 중요한 판례입니다.
이 글을 통해 해당 사례의 전개 과정과 판단 기준, 그리고 업무상 질병으로 인정받기 위한 조건들을 구체적으로 살펴보겠습니다.
1. 사건 개요
2017년 11월 24일, 영업부 상무이사로 근무 중이던 고인은 업무 후 교회에 도착한 직후 쓰러져 병원으로 이송되었으나 끝내 사망했습니다. 청구인은 고인이 기존에 특별한 질환이 없었고, 잦은 출장, 야간작업, 수금 스트레스 등 복합적인 요인에 시달려 만성적인 과로 상태였다고 주장했습니다. 특히 컴퓨터 파일 및 휴대폰 내역을 통해 야간 설계변경 작업이 빈번했던 점이 확인되었고, 주간근무 대비 30% 가산을 적용하면 주당 업무시간은 기준치를 초과하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2. 처분 내용
원처분기관은 고인의 정확한 사망 원인이 불분명하고, 급성 심근경색으로 사망했을 가능성은 있지만, 업무와의 직접적인 인과관계를 입증하기 어렵다는 사유로 유족급여 및 장의비 지급을 거부했습니다. 이에 청구인은 심사청구를 통해 해당 처분의 취소를 요청하게 됩니다.
3. 청구인 주장
- 고인은 심근경색으로 급작스럽게 사망한 것으로 보이며, 재해 당시 가슴을 움켜쥐고 쓰러졌다는 증언이 있음
- 근무일정 예측 불가능, 수금 스트레스, 영업관리 및 기술지원까지 도맡은 만성 과중 업무에 시달렸음
- 카톡, 메일, 파일 내역상 퇴근 후에도 계속된 야간작업이 확인됨
- 심장부정맥 및 급성 심근경색 추정 사망에 대한 의학적 근거 존재
4. 쟁점 및 사실관계
가. 근로 내역 요약
- 직위: 영업부 상무이사
- 업무: 냉동기 관련 견적, 납품, A/S, 거래처 수금, 기술지원 등
- 평균 근무시간: 발병 전 12주간 주당 평균 45시간 55분
- 야간작업 존재 (설계변경, 자료 송부, 출장 보고 등)
나. 야간근무 및 스트레스 요인
- 야간작업이 반복되어 주간근무 대비 30% 가산 시 과중근무 인정
- 출장과 불규칙한 일정, 수금 문제, 상사와 갈등으로 인한 스트레스
- 상무급 관리자임에도 업무 강도가 매우 높았음
다. 개인 건강 및 습관
- 기초질환: 이상지질혈증 의심, 비만 소견 있음
- 흡연 및 음주 없음, 꾸준한 새벽기도 생활
- 사망 당시 가슴을 움켜쥐며 쓰러졌다는 점에서 급성 심장질환 의심
5. 전문가 의견
의무기록과 사체 검안서 상 ‘급성 심근경색에 의한 부정맥’ 가능성이 높다고 판단되었으며, 부검은 시행되지 않았지만 심실세동 및 제세동 기록이 있음. 자문의 사는 영업직 특성상 장시간 근무와 정신적 스트레스가 있었고, 그로 인해 심장질환과 관련성이 있다고 보았습니다. 일부 위원은 사망 원인이 불확실하다는 이유로 업무상 재해로 보지 않았지만, 청구인은 급성 심장사의 법적 인정 기준에 따라 해당 재해가 산재에 해당함을 주장하였습니다.
6. 판단 및 결론
산재보험법상 뇌혈관 및 심장질환은 업무상 스트레스, 과중한 업무, 업무환경 변화 등으로 인해 질병이 발생하거나 악화된 경우 인정됩니다. 본 사례에서 고인은 지속적인 야간근무, 높은 책임 업무, 불규칙한 출장 등으로 인해 만성적인 과로와 스트레스 상태에 있었던 것으로 확인됩니다. 특히 컴퓨터 및 모바일 파일을 통한 야간작업 기록이 결정적인 증거로 작용했습니다.
최종 결론
- 고인은 심근경색에 의한 급사로 추정되며, 해당 사망은 업무상 재해로 인정됨
- 야간근무 30% 가산 기준 적용 시 과중한 업무 시간 충족
- 청구인의 심사청구는 정당하며 원처분은 취소되어야 함
이 사건은 사망 원인이 확정되지 않은 돌연사일지라도, 업무 관련 반복적 스트레스와 야간작업 등이 입증될 경우 산재로 인정될 수 있음을 보여주는 중요한 사례입니다. 특히 자율적인 근무 시스템 하에서도 간접적인 증거(파일 내역, 메시지 기록 등)를 통해 과로 상태를 입증할 수 있다는 점에서, 향후 유사 사례에 큰 참고가 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