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시간 근로와 휴일 근무가 누적되며 발생하는 건강 이상은 명확한 업무상 질병으로 판단될 수 있다. 특히 뇌혈관 질환의 경우, 근로시간과 업무강도 등 만성적 과로와의 인과관계가 입증되면 산업재해로 인정될 수 있다.
이번 사례는 주방장으로 근무하던 청구인이 실제 근로시간이 주 65시간에 달하는 과로 상태에서 ‘뇌경색’ 증상을 발병한 사건으로, 원처분기관은 이를 개인질환으로 판단했으나 재심 결과 업무와의 연관성이 인정되었다. 반면, ‘고지혈증’은 개인질환으로 판단되어 부분 취소 결정이 내려진 대표적인 일부승인 사례다.
1. 사건 개요
청구인은 2015년부터 음식점 주방장으로 근무하던 중, 2018년 3월 20일 오후 조리 업무 도중 갑작스러운 힘 빠짐 증상으로 쓰러져 병원으로 이송되었다. 병원에서는 ‘뇌경색’과 ‘고지질혈증’을 진단받았으며, 해당 증상이 장시간 근로에 따른 과로와 관련된 것이라 판단해 산업재해보상보험법에 따른 요양급여를 신청했다.
2. 처분 내용
원처분기관은 다음과 같은 이유로 최초요양을 불승인했다.
- 최근 1주간 평균 근로시간이 50시간 이하로 업무량 급증이 없었음
- 12주간 평균 근로시간도 58시간 20분으로 고시 기준은 초과했으나, 업무부담 가중요인에 해당하지 않음
- 고지혈증은 기존 건강검진에서도 발견된 개인 질환으로 판단
3. 청구인 주장
청구인은 실제 근로시간이 과소 산정되었으며, 다음과 같은 사유로 근무시간을 재산정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 계약상 근무시간보다 1시간 이르게 출근하여 재료준비 등 실제 업무 수행
- 조식 휴게시간은 30분 내외로 실제 근로에 가까움
- 한 달 기준 4일 중 2일만 실제 휴무, 나머지 2일은 휴일 근무로 급여 추가 수령
- 급여 내역을 통해 매월 300,000원의 추가 수당이 입금된 사실을 입증함
4. 쟁점 및 사실관계
가) 쟁점
이 사건의 핵심 쟁점은 뇌경색과 고지혈증이 업무와 상당한 인과관계가 있는지 여부이다.
나) 근무시간 확인
- 공식 근무시간: 오전 9시 ~ 오후 9시
- 실제 출근시간: 오전 8시경으로 확인
- 휴게시간: 조식 30~40분, 중식 1시간
- 청구인 주장에 따라 산정된 발병 전 4주 평균 근무시간: 약 65시간
다) 급여 및 근무형태
- 기본급: 월 4,000,000원
- 추가 수당: 월 2일 휴일근무에 대해 300,000원 수령 (명세표 확인됨)
- 2018년 1~3월까지 총 4,300,000원 정기 입금 확인
라) 질병 발병 시점 및 증상
- 2018.3.20 조리 중 갑작스런 팔과 다리의 힘 빠짐, 어지럼증 발생
- 병원 진단 결과: Acute infarction in right basal ganglia
- 기저질환은 없음, 음주·흡연력 존재
5. 전문가 의견
가) 주치의 소견
‘뇌경색’에 대해 입원 치료가 필요하며, 업무 중 발병한 것으로 판단. 증상은 좌측 반신 마비이며 외래 경과관찰이 필요하다는 의견.
나) 자문의사 소견
우측 기저핵 부위의 미세혈관 뇌경색으로 판단되며, 기저질환보다는 과로 등 외적 요인이 영향을 미쳤을 가능성 존재.
다) 판정위원회 의견
- 고용노동부 고시 기준상 업무부담 가중요인에는 해당하지 않음
- 그러나 실제 근무시간을 재산정할 경우, 만성 과로 기준(주 60시간 초과)에 해당
- 뇌경색은 업무와의 인과관계 인정, 고지혈증은 업무관련성 낮아 제외
라) 공단 자문의 의견
청구인은 과로 기준을 초과한 주방 업무에 종사했으며, ‘뇌경색’은 직업적 과로와 관련해 발병한 것으로 판단됨.
6. 판단 및 결론
가) 법률적 기준
산재보험법 제37조 및 시행령 별표3의1은 뇌혈관 질환이 다음 조건 중 하나에 해당할 경우 업무상 질병으로 본다고 규정한다.
- 급격한 업무 환경 변화로 인한 신체적 변화
- 단기간 내 업무량의 급격한 증가
- 장기간 과로 및 업무강도로 인한 육체적·정신적 부담
나) 심사 결과
청구인은 실제 근무시간이 과소 산정되었으며, 이를 재산정할 경우 주 65시간 이상 근무한 만성 과로 상태로 확인되었다. 이에 따라 '뇌경색'은 업무상 질병으로 인정되었고, 반면 '고지혈증'은 개인질환으로 판단되어 제외되었다.
다) 최종 결론
청구인의 심사청구는 일부 인정되어 원처분 중 상병명 ‘뇌경색’에 대해 취소되었으며, '고지혈증'은 그대로 유지됨이 타당하다고 판단되었다. 이 사례는 근무시간 산정의 중요성과 만성 과로가 신체 건강에 미치는 영향을 입증하는 대표적인 판례로 평가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