출근 직전·사내·이동 중 사고, 어디까지 산업재해일까?
출근 중, 혹은 회사에 도착한 이후 사내에서 발생한 사고는 누구나 겪을 수 있는 상황입니다. 하지만 이 사고들이 모두 산업재해로 인정되는 것은 아닙니다.
출퇴근 재해뿐만 아니라 현장 간 이동 중 사고, 회사 구내 사고, 근로 개시 직전의 낙상 등은 세부적인 조건이 달라 인정 여부가 갈립니다. 이번 글에서는 산재보험 심사결정 사례집의 실제 사례를 통해, 어떤 경우에 산재로 인정되며, 어떤 경우에는 불인정되는지 6단계 분석 구조로 정리해보았습니다.
1. 사건 개요
이 구간의 사례는 다음과 같은 유형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 회사의 구내 주차장에서 미끄러져 다친 사고
- 현장 근무지에서 본사로 복귀하던 중 차량 사고
- 근무 시작 직전에 사내 계단에서 넘어져 골절된 사고
- 자택 인근에서 회사 방향으로 도보 이동 중 발생한 사고
청구인들은 사고 당시 모두 출근 중 또는 업무 수행 직전 상태였으며, 사고가 발생한 장소 또한 회사 건물 내부나, 회사와 직접적으로 연결된 공간이었습니다.
2. 처분 내용
근로복지공단은 사례에 따라 일부는 업무상 재해로 인정했고, 일부는 불인정 결정했습니다. 인정 여부는 주로 다음 조건에 따라 달라졌습니다:
- 📌 사고가 발생한 장소가 사업주가 제공한 공간인지 여부
- 📌 사고 시점이 실질적인 업무 개시 전후인지 여부
- 📌 이동 목적이 업무 지시에 따른 이동인지 여부
- 📌 사고 경위와 상해 간 인과관계의 명확성
3. 청구인 주장
청구인들은 다음과 같은 주장을 펼쳤습니다:
- “출근을 위해 회사 내 주차장에 도착했고, 차량에서 내리다 넘어져 부상당했다.”
- “현장 업무를 마치고 본사로 복귀 중이었으며, 이는 업무의 연속성상 당연한 이동이었다.”
- “업무 개시 전 사내 계단을 오르던 중 사고가 발생했고, 이는 업무 개시를 위한 준비 과정이었다.”
청구인들은 사고 발생 시점이 업무 개시와 밀접하게 연결되어 있었고, 이동 경로도 모두 회사와 직접적인 연관이 있다는 점을 강조했습니다.
4. 쟁점 및 사실관계
심사 과정에서 검토된 핵심 쟁점은 다음과 같았습니다:
- ① 사고 발생 장소가 근로 제공 공간 또는 그 부속 공간인가?
- ② 사고 시점이 업무 시작과 실질적으로 연결되어 있는가?
- ③ 사고 당시 이동이나 행위가 업무 목적을 위한 것이었는가?
- ④ 사고의 원인이 명백히 개인적 사유 또는 사적 행위는 아니었는가?
예를 들어, 사내 계단에서 넘어져 골절된 사고의 경우, 해당 장소가 회사 구내였고 근로자가 근무복 착용 상태로 출근 중이었으며, 사고 직후 바로 근무 개시 예정이었던 점이 인정되어 산재로 승인되었습니다. 반면, 현장 근무 후 본사로 이동하던 중 사고의 경우, 이동 목적이 명확히 업무와 연결되지 않고 자율 복귀 상황으로 해석되어 불인정 처리되었습니다.
5. 전문가 의견
심사위원 및 자문의사들은 다음과 같은 기준을 제시했습니다:
- ✅ 회사 구내 주차장이나 복도, 계단 등은 업무 제공 장소의 연장선상으로 판단 가능
- ✅ 사고 시점이 업무 개시 직전이라면, 준비 행위도 근로의 일부로 볼 수 있음
- ✅ 회사 지시에 따라 장소를 이동하는 경우는 업무 수행 중 이동으로 인정
- ✅ 단순 귀가 중 개인 판단에 따른 경로라면 업무와 무관하게 평가됨
특히 근무 장소와 직접적으로 연결된 공간에서 발생한 사고는, 업무 시작 이전이더라도 산업재해로 인정받을 가능성이 높다는 점이 강조되었습니다.
6. 판단 및 결론
이번 사례들을 통해 도출할 수 있는 핵심 기준은 다음과 같습니다:
- ✔ 사고 장소가 사업주가 제공하거나 허용한 공간일 것
- ✔ 사고 시점이 업무 수행 또는 개시 직전일 것
- ✔ 이동 또는 행위가 근무와 연관된 목적인지 여부
- ✔ 사고 직후 증거 자료가 충분히 확보되었을 것
- ✔ 개인적 사유나 자의적 판단이 사고 원인이 아닐 것
출근 중 사고라도 단순히 ‘회사에 가는 중’이라는 이유만으로는 산재로 인정되지 않습니다. 사고 발생 장소가 회사의 관리 영역인지, 사고 당시 근로자의 행위가 업무와 연결되는지 여부, 그리고 이를 뒷받침할 증거가 존재하는지가 중요합니다.
사례들을 통해 알 수 있듯이, 사내 공간이나 회사 지시에 따른 이동 중 사고는 산업재해로 인정될 가능성이 높고, 반대로 자율적 이동이나 사적인 판단이 개입된 경우는 불리하게 작용합니다.
출퇴근 중 또는 업무 직전의 사고가 발생했다면, 사고 당시의 정황을 상세히 기록하고, 가능한 증거 자료를 확보해 두는 것이 매우 중요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