출퇴근 중 사고, 언제 산업재해로 인정되지 않을까?
출퇴근 중 발생한 사고는 일반적으로 산업재해보상보험법에 따라 산재로 인정될 수 있지만, 실제로는 다양한 조건을 충족해야 합니다. 특히 통상적인 경로인지, 사고 원인이 근로자 본인의 중대한 과실인지, 근로자성이 인정되는지 등 여러 쟁점이 고려됩니다.
이번 글에서는 산재보험 심사결정 사례집에 수록된 실제 사례를 바탕으로, 산재 불인정의 판단 근거를 체계적으로 살펴봅니다.
1. 사건 개요
이번에 다루는 사례는 다음과 같은 유형을 포함합니다
- 출근 중 사고로 골절 등 상해를 입었으나 경위에 대한 증빙이 부족한 경우
- 회사와 연관된 활동 후 귀가 중 사고가 발생했으나, 사적인 행위로 간주된 경우
- 출근 도중 차량 사고가 발생했으나, 사고 발생 위치 및 경로가 통상적이지 않았던 사례
청구인들은 모두 "출근 중이었고, 업무를 수행하기 위한 이동 과정에서 사고가 발생했다"고 주장하며, 산업재해로 인정을 요청했습니다.
2. 처분 내용
근로복지공단은 이들 사례에 대해 업무상 재해로 인정하지 않았습니다. 주요 사유는 다음과 같습니다:
- 📌 사고 경위를 입증할 객관적인 자료가 부족한 경우
- 📌 통상적인 경로에서 벗어난 개인적 이동 중 사고가 발생한 경우
- 📌 사고 원인이 근로자의 중대한 과실 또는 위법행위로 확인된 경우
3. 청구인 주장
청구인들은 다음과 같이 주장했습니다:
- “해당 경로는 평소에 늘 이용하던 출근 경로였다.”
- “사고는 퇴근 직후로, 업무 연장선상에 있었다.”
- “골절 등 부상은 출근 도중 넘어지면서 발생했고, 병원 기록이 그 사실을 입증한다.”
청구인들은 특히 '출근 중'이라는 사실 자체만으로 산재 인정을 받아야 한다는 입장이었습니다.
4. 쟁점 및 사실관계
심사 과정에서는 다음과 같은 핵심 쟁점이 확인되었습니다:
- ① 사고 경위와 상해가 직접 연결되는 증거가 존재하는가?
- ② 출퇴근 경로가 통상적이고 업무 개시와 직접적인 연관이 있는가?
- ③ 사고의 주요 원인이 근로자의 중대한 과실이나 위법행위인가?
한 사례에서는 청구인이 출근 중 발을 헛디뎌 넘어졌다고 주장했지만, 병원 방문 시점과 상해 내용 간의 시간 차이, CCTV 자료 부재 등으로 인해 사고와 상해 간 인과관계가 입증되지 않았습니다. 또 다른 사례에서는 퇴근 직후 개인적인 목적지를 향하던 중 사고가 발생했으나, 해당 경로가 회사와의 연관성이 부족하고 일탈된 경로로 판단되어 불인정되었습니다.
5. 전문가 의견
자문의사 및 심사위원회는 다음과 같은 의견을 제시했습니다
- ✅ 사고 당시의 상황을 입증할 수 있는 객관적 자료(사진, 영상, 병원기록 등)가 있어야 한다.
- ✅ 출근 중이라도 개인적 사정으로 통상 경로를 일탈했다면 업무 관련성이 떨어진다.
- ✅ 업무 개시 이전의 일상 행위 중 사고라면 사적 행위로 판단될 수 있다.
특히, 사고가 발생한 장소와 그 장소의 성격(공공장소인지, 사적인 공간인지), 근로자의 행동이 업무 수행을 위한 것인지 아닌지가 판단에 결정적인 요소로 작용했습니다.
6. 판단 및 결론
이번 사례를 종합하면, 산업재해로 인정받기 위한 조건은 다음과 같습니다:
- ✔ 사고 경위가 명확하고, 상해와의 인과관계를 입증할 수 있을 것
- ✔ 통상적인 출퇴근 경로 및 방법을 이용했을 것
- ✔ 사적 행위나 경로 일탈이 사고 발생과 직접적 연관이 없을 것
- ✔ 중대한 과실이나 법규 위반이 사고 원인이 아닐 것
또한 일부 사례에서는 사고는 확실히 출근 도중에 발생했지만, 정확한 시간이나 장소에 대한 진술이 모호하고, 사고와 관련된 증거자료가 부족하여 결국 산재로 인정되지 않았습니다.
이는 근로자가 사고 이후 적절한 대응을 하지 못했거나, 사고 당일 곧바로 의료기관을 찾지 않아 진단서의 신뢰도가 떨어진 경우에도 발생합니다. 따라서 사고 당시를 증빙할 수 있는 모든 자료는 가능한 한 빨리 수집해야 하며, 경로상 CCTV, 목격자 확보, 통화 내역 등도 유용한 참고 자료가 됩니다.
한편 일부 사례에서는 청구인이 근무지에 도착한 후 건물 외부에서 미끄러져 넘어졌지만, 업무 장소에 도착하기 전 사적 공간(예: 건물 입구 계단)이었기 때문에 업무 개시 시점으로 인정되지 않았습니다. 이러한 사례는 ‘업무 시작 전 단계에서의 사고’라는 애매한 구간을 어떻게 판단하는지 보여주는 대표적 예입니다.
산재 인정 여부는 단순히 규정에만 의존하는 것이 아니라, 사고의 경위, 정황, 장소, 행동 목적 등을 총체적으로 판단합니다. 따라서 근로자 본인의 적극적인 설명과 입증이 없다면 불리한 판단이 나올 수밖에 없습니다.
실제 업무 수행 중이 아니더라도 업무 개시와의 연관성이 분명하다면 인정 가능성이 높아지므로, 사례 분석을 통해 자신의 상황에 가장 유사한 기준을 스스로 판단하는 것이 중요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