출퇴근 중 사고, 왜 어떤 경우에는 산재로 인정되지 않을까?
출근 중 사고가 났다고 해서 항상 산업재해로 인정받는 것은 아닙니다. 특히 최근에는 단순한 출퇴근 경로 여부를 넘어서, 사고 당시의 행위가 업무와 직접적인 관련이 있었는지, 또는 사고를 당한 사람이 실질적인 근로자였는지 여부가 더욱 중요하게 작용하고 있습니다.
산재보험 심사결정 사례집에는 바로 이러한 까다로운 요소들로 인해 산재로 인정되지 않았던 여러 사례가 담겨 있습니다. 이번 글에서는 각 사례들을 실제 산재 심사 절차에서 쓰이는 판단 프레임에 맞춰 정리하고, 중요한 포인트를 짚어봅니다.
1. 사건 개요
이 구간에서 소개된 사례들은 주로 다음과 같은 상황에서 발생한 사고들입니다. 첫째, 외부 기관에서 강의를 마친 후 이동 중 발생한 사고. 둘째, 개인 주거지가 아닌 여자친구의 집에서 출발해 출근 중 사고. 셋째, 신호위반, 중앙선 침범 등의 교통법규 위반 상황에서의 사고 등입니다.
표면적으로는 모두 출퇴근 과정에서의 사고이지만, 각 사례별로 근로자성, 출발지의 주거지로서의 실질성, 이동 경로의 통상성 등 다양한 요인이 검토되었습니다.
2. 처분 내용
근로복지공단은 해당 사례들 대부분에서 산업재해로 인정하지 않았습니다. 그 이유는 각 사고가 발생한 맥락이 개인의 자유로운 판단 또는 비업무적 상황과 연결되어 있었기 때문입니다. 예를 들어, 외부 강의의 경우 사업주가 해당 활동을 지시하거나 관리하지 않았고, 출근 경로에서 발생한 사고라도 해당 장소가 실질적 주거지로 보기 어려운 장소라면 통상적 출퇴근 경로로 인정되지 않았습니다.
3. 청구인 주장
청구인들은 대부분 다음과 같은 논리를 통해 산재 인정을 요구했습니다. - "강의 일정은 회사와 협의된 것이고, 고정된 시간에 반복적으로 수행된 업무였다." - "여자친구의 집은 실제로 주말마다 체류하고 출근하는 실질 주거지였다." - "신호위반이나 중앙선 침범은 고의가 아니었고, 해당 경로는 늘 이용하던 통상 경로였다." 이처럼 청구인들은 사고 당시 상황이 업무와 연관되어 있었다는 점을 강조했습니다.
4. 쟁점 및 사실관계
심사에서는 다음의 핵심 쟁점들이 중점적으로 분석되었습니다:
- ① 근로자성이 성립하는가? 즉, 사업주의 지시·감독 아래에서 노무를 제공하고 있었는가?
- ② 출퇴근 경로가 업무상 필요한 이동이었는가? 혹은 사적인 경로 또는 목적에 의한 이동이었는가?
- ③ 출발지가 실질적 주거지인가? 일시 체류인지, 반복성과 생활 중심지로서의 기능이 있는지 여부가 판단 근거입니다.
예를 들어 외부 학원에서 강의를 마친 후 퇴근 중 발생한 사고의 경우, 청구인은 근로자로서 고용되어 있었음을 주장했지만, 실제로는 시간표가 자율적으로 조정 가능했고, 강의료가 정기급여가 아닌 강의당 수당으로 지급되었다는 점에서 근로자가 아닌 프리랜서(자영업자)로 분류되었습니다.
또 다른 사례에서는 청구인이 여자친구의 집에서 출근하던 중 사고가 발생했습니다. 하지만 해당 장소는 주말에만 일시적으로 체류하던 곳이며, 평일에는 주된 주거지로 사용되지 않았기 때문에 실질적인 주거지로 인정되지 않았습니다.
5. 전문가 의견
심사위원회 및 자문의사들은 각각의 사례에 대해 법리적 판단 외에도 사회 통념상 주거지 여부, 근무 형태, 업무 지시 체계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했습니다. 특히 외부 활동(강의 등)의 경우, 회사의 통제 하에 이루어진 것인지 여부와 함께 급여 형태, 근로시간 고정성, 대체 가능성 등이 평가되었습니다. 실질 주거지 판단 시에도 단순 체류 기록만으로는 부족하고, 주민등록지, 공과금 납부지, 출근 거리 등의 구체적인 증빙이 필요했습니다.
6. 판단 및 결론
결국 산재 불인정으로 결론 난 사례들의 공통점은 다음과 같았습니다:
- ❌ 근로자성 불인정: 계약 형태가 고용이 아닌 위탁, 프리랜서 등일 경우
- ❌ 출발지의 실질 주거지성 부족: 주말 체류, 평일 부재 등의 경우
- ❌ 출퇴근 경로상 사적 행위: 외부 업무, 겸직, 개인 일정
- ❌ 법규 위반이 사고의 주요 원인: 신호위반, 중앙선 침범 등이 명확한 경우
출퇴근 중 사고가 산재로 인정되기 위해서는 단순히 “출근 중이었다”는 주장이 아닌, 근로계약의 존재, 업무와의 명백한 연관성, 통상적인 경로와 주거지에 대한 입증이 반드시 필요합니다. 특히 요즘처럼 비정형 근로 형태가 많아지는 환경에서는 ‘근로자성 입증’이 점점 더 중요해지고 있습니다.
따라서 출퇴근 중 사고 발생 시, 계약서, 일정표, 근무일지, 출근 기록 등 객관적인 자료를 반드시 확보하고, 실질적인 생활거주지에 대한 입증도 준비하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이번 사례들은 그런 점에서 우리에게 매우 실질적인 가이드라인을 제공하고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