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업재해보상보험법(이하 ‘산재보험법’)에서는 근로자의 업무 수행 중 또는 출퇴근 중 발생한 사고를 업무상 재해로 인정하고 있다. 하지만 출퇴근 재해로 인정받기 위해서는 업무와의 상당한 인과관계가 필요하며, 개인적인 사유로 발생한 사고는 산재로 인정되지 않는다.
이번 사례는 근로자가 전날 개인적인 모임에 참석한 후, 다음날 출근 중 발생한 교통사고가 업무상 재해로 인정되지 않은 사례다. 해당 사례를 통해 출퇴근 재해의 인정 여부를 결정하는 주요 쟁점과 법적 판단을 살펴보자.
1. 사건 개요
청구인은 ㈜○○에서 프로젝트 매니저로 근무하던 중, 2018년 8월 2일 07시 30분경 출근 중 빗길에 차량이 미끄러지면서 전복되는 사고를 당했다. 이 사고로 ‘척수손상, 신경인성 방광, 신경성 배변, 제4경추 좌측외과골절, 제4/5번 경추간 탈구’ 등의 중상을 입었으며, 이후 산재보험법에 따른 최초 요양급여를 신청하였다.
하지만 원처분기관은 청구인이 참석한 모임이 전 직장 동료들로 구성된 개인적인 모임이며, 업무와 관련성이 없는 비공식적인 미팅에 참석한 후 발생한 사고라고 판단하여 산재 불승인 처분을 내렸다.
2. 청구인의 주장
청구인은 평소와 같이 ○○ 현장으로 출근 중 발생한 사고이므로 업무상 재해로 인정해야 한다고 주장하였다.
3. 주요 쟁점 및 사실 관계
이 사건에서 가장 큰 쟁점은 청구인의 출근 경로와 사고가 업무와 관련성이 있는지 여부였다.
- 청구인은 ㈜○○ 소속 근로자로 2018년 4월 10일부터 프로젝트 매니저로 근무하였다.
- 청구인은 자택이 아닌 △△시 소재 숙소에서 상주하며 출퇴근하였다.
- 청구인의 통상적인 출퇴근 경로는 숙소에서 ○○ 현장까지의 이동이었으나, 사고 당일에는 □□에서 출발하여 이동 중 사고가 발생하였다.
- 원처분기관은 청구인이 참석한 모임이 개인적인 모임이며, 업무와 무관하다고 판단하였다.
4. 심사 과정 및 전문가 의견
산업재해보상보험심사위원회는 다음과 같은 점을 고려하여 판단하였다.
- 청구인이 참석한 모임은 업무 관련 공식적인 모임이 아닌 개인적인 친목 모임이었다.
- 모임의 주최자는 △△회사 소속 직원이며, 회사 차원의 공식적인 회의가 아니었다.
- 모임에 사용된 비용은 구성원들의 찬조 및 회비로 운영되었으며, 회사에서 비용을 지원한 바 없었다.
- 청구인은 해당 모임에 참석 후 □□에서 숙박하고 다음 날 출근 중 사고를 당하였다.
결과적으로 심사위원회는 청구인의 출근 과정이 통상의 출퇴근 경로를 벗어난 것으로 판단하였으며, 사고 발생 경위가 업무 수행과 직접적인 관련성이 없다고 결론지었다.
5. 법적 판단 및 결론
산재보험법 제37조제1항에 따르면, 근로자가 업무 수행 중 또는 통상의 출퇴근 경로에서 발생한 재해는 업무상 재해로 인정될 수 있다. 그러나 이번 사례에서는 다음과 같은 이유로 산재 불승인 처분이 정당하다고 판단되었다.
- 청구인의 모임은 전 직장 동료들로 구성된 개인적인 모임으로, 업무와 직접적인 연관이 없었다.
- 모임에 사용된 비용은 회사의 지원 없이 구성원들이 자체적으로 부담하였다.
- 청구인의 사고 발생 경위가 회사에서 정식으로 승인한 출장과 무관한 개인 일정에서 비롯되었다.
- 사고 당시 청구인의 출퇴근 경로는 통상의 경로에서 벗어나 있었다.
결론적으로 산업재해보상보험심사위원회는 **청구인의 사고가 업무 수행과 직접적인 관련이 없으며, 개인적인 모임 참석 후 발생한 사고이므로 업무상 재해로 인정할 수 없다고 결정하였다.**
6. 시사점
이번 사례는 출근 중 발생한 사고라도 무조건 산재로 인정되는 것이 아니라는 점을 보여준다. 특히 출근 경로가 변경되었거나, 개인적인 일정이 개입된 경우에는 업무상 재해로 인정받기 어려울 수 있다.
산재 신청을 고려하는 근로자라면 다음과 같은 점을 유의해야 한다.
- 출퇴근 재해로 인정받기 위해서는 통상의 출퇴근 경로를 유지해야 한다.
- 개인적인 일정으로 인해 경로가 변경된 경우, 업무와의 인과관계를 입증해야 한다.
- 회사에서 승인한 공식 출장과 개인적인 일정은 명확히 구분되어야 한다.
산재 승인 여부는 사고 발생 경위와 근로자의 업무 관련성이 어떻게 입증되느냐에 따라 크게 달라질 수 있다. 따라서 유사한 사례를 참고하고, 법적 판단 기준을 숙지하여 본인의 상황에 맞는 대응 전략을 마련하는 것이 중요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