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업재해보상보험법(이하 ‘산재보험법’)에서는 근로자가 업무 수행 중 또는 출퇴근 중 발생한 재해에 대해 보상을 받을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출퇴근 재해의 경우, 업무상 재해로 인정받기 위해서는 일정한 요건을 충족해야 하며, 경로 이탈이나 위법 행위 등이 있을 경우 승인 여부가 불확실해질 수 있습니다.
이번 사례는 오토바이를 타고 퇴근하던 중 지게차와 충돌하여 부상을 입은 근로자가 최초에는 산재 승인을 받지 못했으나, 이후 심사 과정을 거쳐 업무상 재해로 인정된 사례입니다. 이 글에서는 해당 사건의 개요, 심사 과정, 주요 쟁점 및 법적 판단에 대해 정리해 보겠습니다.
1. 사건 개요
2018년 5월 23일 17시 50분, 근로자는 퇴근하여 오토바이를 타고 자택으로 이동하던 중 지게차와 충돌하는 사고를 당했습니다. 이 사고로 인해 ‘우측 부신파열, 우측 신손상 및 혈종’ 등의 부상을 입었으며, 이후 산재보험법에 따른 요양급여를 청구하였습니다.
그러나 원처분기관은 근로자가 “중앙선을 넘어 반대 차선으로 주행한 후 지름길로 진입하여 사고가 발생했다”는 이유로 출퇴근 중 정상적인 경로를 벗어났다고 판단하였고, 이에 따라 최초 요양 신청을 불승인하였습니다.
2. 청구인의 주장
청구인은 퇴근 중 발생한 재해이므로 업무상 재해로 인정받아야 한다고 주장하였습니다. 또한 사고가 발생한 장소는 당시 이륜차를 포함하여 차량들이 자유롭게 출입할 수 있는 곳으로, 통상적인 퇴근 경로에 해당한다고 강조하였습니다.
3. 주요 쟁점 및 사실 관계
이 사건에서 가장 큰 쟁점은 청구인의 퇴근 경로가 ‘통상의 경로와 방법’에 해당하는지 여부였습니다.
- 청구인은 건설 현장에서 근무한 후 오토바이를 이용하여 퇴근하던 중이었습니다.
- 일반적인 퇴근 경로는 교차로에서 좌회전 후 자택 방향으로 이동하는 것이었으나, 신호 대기 시간을 줄이기 위해 중앙선을 넘어 우회 경로를 선택했습니다.
- 사고가 발생한 장소는 택배 작업장이었으며, 경찰 조사 결과 해당 장소는 차량들이 자유롭게 출입하는 공간으로 확인되었습니다.
4. 심사 과정 및 전문가 의견
산업재해보상보험심사위원회는 해당 사건을 면밀히 검토하였으며, 주요 고려 사항은 다음과 같았습니다.
- 중앙선을 넘은 행위 자체가 사고의 직접적인 원인이 아니며, 이후 정상적인 주행 중 재해가 발생하였다.
- 사고 장소가 특정 사업장 내부가 아닌, 일반 차량 및 이륜차가 자유롭게 이동하는 공간이었다.
- 청구인이 해당 경로를 통상적으로 이용해 왔다는 점이 인정되었다.
이에 따라 심사위원회는 청구인의 출퇴근 재해를 업무상 재해로 인정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판단하였으며, 원처분을 취소하고 요양급여 지급을 승인하였습니다.
5. 법적 판단 및 결론
산재보험법 제37조 제1항 제3호 나목에 따르면, 근로자가 ‘통상적인 경로와 방법’으로 출퇴근하는 도중 발생한 재해는 업무상 재해로 인정될 수 있습니다. 본 사례에서 심사위원회는 다음과 같은 이유로 청구인의 재해를 산재로 인정하였습니다.
- 비록 중앙선을 넘었으나, 이후 퇴근 경로 주행 중 재해가 발생하였고 중앙선 침범과 재해 발생 간의 직접적인 인과관계가 없었다.
- 사고 장소는 당시 차량들이 자유롭게 출입하던 공간이었으며, 통상적인 출퇴근 경로로 활용되었다.
- 경찰 조사 결과 도로에서 발생한 사고로 판단되었으며, 특별히 업무 수행과 무관한 사적인 행위가 개입된 것으로 보이지 않았다.
결론적으로, 산업재해보상보험심사위원회는 청구인의 퇴근 중 발생한 재해를 업무상 재해로 인정하였으며, 이에 따라 요양급여 지급이 승인되었습니다.
6. 시사점
이번 사례는 출퇴근 재해 인정 여부에 있어 경로 이탈이 반드시 불승인의 요인이 되는 것은 아니라는 점을 보여줍니다. 핵심은 사고와 근로자의 업무 및 통상적인 출퇴근 경로 간의 인과관계를 따져보는 것입니다.
산재 신청을 고려하는 근로자라면 다음과 같은 점을 유념해야 합니다.
- 출퇴근 경로가 통상적으로 이용하는 길인지 객관적으로 입증할 자료를 준비해야 합니다.
- 사고가 발생한 장소가 업무와 관련이 있는지 또는 공용도로로서 일반적으로 이용 가능한지 확인해야 합니다.
- 경찰 조사 결과 및 사고 당시의 증거(교통사고 사실확인원, 목격자 진술 등)를 충분히 확보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산업재해 신청은 법적 판단이 필요한 복잡한 절차일 수 있습니다. 따라서 유사한 사례를 참고하여 본인의 상황에 맞는 대응 전략을 마련하는 것이 필요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