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좌측 회전근개 파열도 업무상 질병으로 인정된 판례 사례
본 사례는 청구인께서 양측 어깨에 회전근개 파열 진단을 받으신 후, 좌측 회전근개 파열 또한 산업재해보상보험법상 업무상 질병으로 인정받은 결정 사례입니다. 영상자료 및 의료적 소견을 바탕으로 기존 불승인 처분이 취소된 판례로, 장기간 미싱 및 재단 작업으로 인해 누적된 어깨 부담이 핵심 쟁점이었습니다.
1. 사건 개요
- 사건번호: 2020 제7371호
- 사건명: 최초요양 상병 일부 불승인 처분 취소 청구
- 결정: 원처분기관의 불승인 처분을 취소
2. 청구 내용
청구인께서는 미싱 및 재단 등의 작업 중 좌측 어깨에까지 누적된 근골격계 부담이 존재하였으며, 실제 MRI 영상 및 초음파 검사에서도 좌측 회전근개 파열 소견이 확인되었음을 근거로 ‘좌측 회전근개 파열’ 역시 업무상 질병으로 인정해 달라고 주장하셨습니다.
3. 주요 사실관계
- 업무 기간: 약 17년간 미싱, 제도, 재단 등 반복적인 어깨 사용 작업
- 작업내용: 대형 비행기 엔진커버 및 파우치 봉제
- 노출 요인: 반복 동작, 10kg 이상의 원단 운반, 어깨로 밀고 당기는 동작
- 초음파 및 MRI 소견: 좌측 어깨 극상근 파열 및 점액낭염 확인
4. 의료 및 자문의견
근로복지공단 자문의사 및 위원회 소견에 따르면, 영상자료에서 좌측 회전근개 파열이 명백히 확인되며, 미싱 및 재단 작업은 어깨에 상당한 신체 부담을 주는 작업이라는 점에서 업무와 질병 간의 상당인과관계가 인정된다고 판단하였습니다.
5. 위원회 판단 및 결론
산업재해보상보험심사위원회는 좌측 회전근개 파열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판단하였습니다.
- 좌측 회전근개 파열은 영상자료로 확인 가능함
- 신청인이 종사한 업무는 장기간 반복적인 어깨 부담작업임
- 좌측 어깨 질환 또한 업무에 의해 유발되었을 가능성이 높음
이에 따라 좌측 회전근개 파열도 업무상 질병으로 인정되어, 기존의 불승인 처분이 취소되었습니다.
6. 적용 법령 요약
| 법령명 | 적용 내용 |
|---|---|
| 산재보험법 제5조 | 업무상 재해의 정의 |
| 산재보험법 제37조 | 업무상 질병의 인정 기준 |
| 산재보험법 시행령 제34조 | 근골격계 질환 관련 세부 기준 |
| 산재보험법 제105조 | 심사청구에 대한 결정 및 절차 |
7. 마무리 소견
회전근개 파열은 장기간에 걸쳐 누적된 반복 동작과 과도한 어깨 사용에서 기인할 수 있습니다. 본 사례는 영상소견과 직무환경이 상세히 입증되어 불승인 처분을 뒤집은 중요한 판례로,
근골격계 질환 산재 신청 시 업무 특성과 영상자료 확보의 중요성을 잘 보여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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