출퇴근 중 사고, 무조건 산재일까? 실제 사례로 보는 판단 기준
많은 근로자들이 매일 반복하는 출퇴근 과정에서 예기치 못한 사고를 경험합니다. 이 사고들이 모두 산업재해로 인정될 수 있을까요? 이번 글에서는 산재보험 심사결정 사례집(2020)의 출퇴근 사고 사례를 바탕으로 실제 판단 구조에 따라 정리해보았습니다.
1. 사건 개요
해당 사례들은 근로자들이 출근 또는 퇴근 중 다양한 이유로 사고를 당한 상황에 관한 것입니다. 사고 장소는 자택 인근 주차장부터, 도로, 교차로, 여자친구의 집에서 출발한 길까지 다양하며, 사고 경위도 단순 미끄러짐부터 교통사고, 신호위반, 일탈 경로 이동 등 여러 유형이 있습니다.
2. 처분 내용
근로복지공단은 사고의 구체적인 상황에 따라 산재로 승인하거나 불승인하는 결정을 내렸습니다. 예를 들어, 통상적인 경로에서 발생한 사고, 실질적인 주거지에서 출발한 경우는 승인된 반면, 개인적 사유로 경로를 일탈하거나 법규를 위반한 경우에는 대부분 불승인 처리되었습니다.
3. 청구인 주장
청구인들은 대체로 “해당 사고는 출퇴근 중 발생한 것으로 업무와 직접적인 관련이 있다”고 주장했습니다. 특히, 실질적인 주거지에서 출발했다는 점, 평소에도 같은 경로를 이용했다는 점, 출퇴근 중 상시 사용하던 도로라는 점 등을 근거로 들며 산재 인정을 요구했습니다. 어떤 청구인은 출근 전 예배를 드리거나, 동료 집에 묵은 후 출근 중 사고가 났다는 점을 들어 사정상 불가피한 경로였다고 주장하기도 했습니다.
4. 쟁점 및 사실관계
가장 핵심 쟁점은 다음 세 가지였습니다.
- ① 출퇴근 경로가 ‘통상적인 경로’였는가?
- ② 사고의 직접적인 원인이 근로자의 ‘위법행위’ 또는 ‘개인적 사유’였는가?
- ③ 사고 당시 해당 장소가 ‘실질적인 주거지’ 또는 업무와의 연관성이 있었는가?
예를 들어, 신호를 위반한 오토바이 사고, 새벽예배 후 사고, 친구 집에서 출발한 사고 등은 모두 ‘개인적인 사유로 인한 경로 일탈’ 또는 ‘법규 위반’으로 판단되어 불승인되었습니다. 반면, 여자친구의 집에서 규칙적으로 주말마다 거주하며 출근해온 사례나, 사고 장소가 사업장 인근이고 통상적인 경로에 해당하는 경우는 산재로 인정받았습니다.
5. 전문가 의견
심사 과정에서는 의학적 인과관계와 사고 경위에 대한 신빙성을 평가하기 위해 자문의사의 의견이 중요하게 작용했습니다. 예를 들어, 골절 진단서 제출 시점이 늦더라도, 사고 당시 증상이 누적되어 발현된 것으로 판단되는 경우는 인정되었으며, 영상자료나 진술 등 신빙성 있는 자료가 보완된 사례는 근로자의 진술을 중심으로 판단되었습니다.
6. 판단 및 결론
출퇴근 중 사고가 산재로 인정받기 위해서는 단순히 ‘출퇴근 중이었다’는 주장만으로는 부족합니다. 다음과 같은 조건이 충족되어야 합니다.
- ✔ 통상적인 출퇴근 경로와 방법으로 이동 중 사고일 것
- ✔ 업무와 무관한 경로 이탈이나 사적인 활동이 없어야 할 것
- ✔ 교통법규 위반,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이 없어야 할 것
- ✔ 실질적인 주거지에서 출발한 경로일 경우 그 생활의 연속성이 입증되어야 할 것
출퇴근 사고는 우리가 일상에서 충분히 마주칠 수 있는 일이지만, 그 사고가 곧바로 산재로 인정되지는 않습니다. 사고 발생 시에는 즉시 병원 진료와 진단서 확보, 경위 진술서 작성, 사진 및 영상 증거 수집 등을 통해 자료를 준비하고 전문가 상담을 받는 것이 중요합니다.
오늘 정리한 사례들은 실무에서 유용한 판단 기준이 될 수 있으며, 이 글이 산재 신청을 고민 중인 분들에게 도움이 되었기를 바랍니다.